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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마약 취한 채 노래방서 놀다 덜미···간 큰 베트남인 7명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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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5-10-22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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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현금화 울산의 한 노래방에서 마약에 취한 채 놀던 베트남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30대 남성 4명과 여성 3명 등 베트남 국적 7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울산 울주군의 한 원룸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고 근처 노래방으로 이동해 놀다가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의 간이 시약 검사에서 7명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1명은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증거품 확보를 위한 주거지 수색,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앞서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을 보강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21일 오후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승 국장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0분쯤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승 국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할만한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박 전 장관으로부터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구상엽 전 법무부 법무실장도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쳤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핵심 쟁점이 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논리 보강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여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오후 8시쯤 윤석열 전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계엄 계획을 미리 듣고, 선포문과 포고령으로 의심되는 문건 2건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정황에 비춰보면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할 당시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과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연달아 통화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지난 17일 박 전 장관의 운전기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당시 통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위법성 인식에 관한 증거가 있고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법원이)기각 사유로 삼은 만큼 그런 내용(위법성 인식)을 다각도로 더 명확하게 부각할 수 있도록 관련자(를 소환한다)라든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 장관도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단순 검토를 넘어 구체적 이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지시도 했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참고인 조사 등 보강 수사에 속도를 낸 뒤 오는 23일 박 전 장관도 추가로 조사한다. 박 전 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 측은 당시 실·국장 회의를 마칠 무렵에야 포고령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됐으며, 법무부 간부들과 통화하고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은 통상적 업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것과 관련해 “비록 그 엄중한 시기에 한 시민으로 헌재의 밖에서 이를 지켜봤을 뿐이지만, 헌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최근 헌재는 온 국민의 예민한 관심이 집중된 여러 사건들에 대해 판단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7월24일 소장에 취임해 헌재가 올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 결정할 당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였다.
김 소장은 “그렇기에 저는 취임 당시 헌법재판관을 비롯한 헌재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헌재가 걸어온 뜻깊은 역사를 이어 받아 헌재에 주어진 본질적인 과제인 ‘믿고 승복하는 헌법재판, 헌법의 뜻을 국민들과 공유하는 재판’을 보다 성실하게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헌법이 예정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헌재가 기여해야 할 소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우리 헌법은 헌재의 헌법재판 권한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헌재가 헌법적 소임을 다하며 걸어가는 노정은 결국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어가는 과정, 궁극적으로는 헌법의 최고 규범성과 가치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믿음을 보다 두텁게 해 나가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뒤돌아보면 헌재는 지난 37여년 동안 수많은 결정을 통해 오랜 세월 소홀히 취급됐거나 경시됐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저는 지금의 헌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신뢰는 그러한 일관된 방향성과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교훈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저희 재판부는 재판의 독립은 국민이 부여한 헌법재판 권한 행사의 전제임을 늘 명심하겠다”며 “어떠한 선입견 없이 균형 잡힌 시선으로 모든 사건을 바라보고 진지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는 데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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