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 임대문의

마사지구인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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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2회 작성일Date 25-09-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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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에 1300억원 가까운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 법인 실사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한 시중은행이 중간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도 참여를 전제로 예산이 편성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일교 간 사이에 청탁을 통해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확보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민간지원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캄보디아·인도네시아의 ODA 예산 1297억원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과 금융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보면,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접수했다. 민간협력 전대차관은 특정 사업을 지정하는 일반적인 ODA와 달리, 구체적 사업을 정하지 않고 지원대상 국가의 금융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를 말한다.
4개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를 보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달러 규모의 대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액은 중소기업과 양성평등, 미소금융, 보건 등에 쓰일 계획이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통해 중소기업과 환경 분야에 지원하겠다고 했다. 수은은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각 시중은행과 면담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5~6월 참여의향서 평가와 지원대상 현지법인 선정은 물론, 7월 현지법인 실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8월 사업승인과 10월 금융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관련 예산은 배정됐다. 시중은행이 제출한 참여의향서만으로 13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특히 신한은행에서 지난해 7월 수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민간협력 전대차관 자체가 이례적 방식인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은 당시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송주아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민간협력전대차관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외경제기금 운용관리규정은 수출입은행장이 현지 금융기관과 차관 조건을 협의한 뒤,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근 특검은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영호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김건희 여사 사이에 캄보디아 ODA 사업 등을 두고 청탁이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은 측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아 사업 절차가 늦어졌다”며 “시중은행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신용평가 절차는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예산 편성 단계가 아닌, 집행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을 다루는 데 있어 최소한의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가 왜 캄보디아 ODA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는지 배경까지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지난 9월 3일 오후 8시. 53만명의 구독자를 가진 전한길씨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다. 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부터 실시간 시청자가 1만명을 넘어서더니 방송 시작 3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2만명을 돌파했다. 이날 주제는 ‘특검, 대한민국 야당 심장마저 노리나?’, ‘이재명 정부, 도대체 성과가 뭔가’였다. 하지만 실제 이날 전씨 방송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극우와의 단절을 주문해온 친(親)한동훈계와 ‘찬탄(탄핵 찬성)’ 세력의 당내 축출 필요성이 주를 이뤘다.
전씨는 ‘윤어게인’을 외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면회를 추진 중인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발언 영상을 재생한 뒤, “김 위원이 당내에서 극우라고 많이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도와줘야 한다”, “김용태, 김재섭, 양향자 그런 것들이 내부총질을 하고 있다”, “중도는 없다. 보수 우파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정부와 맞서 싸우면 중도라던 사람도 결국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 등의 주장을 펼쳤다. 전씨가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팅창에는 전씨의 의견에 동조하는 댓글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쏟아졌다. 친한계와 배신자 축출 이야기가 나오는 시점에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개딸’(강성 지지층)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수박(배신자)’ 이모티콘이 줄줄이 올라왔다.
지난 8월 26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이변 속에 막을 내렸다. 바로 직전 자당의 대선후보를 꺾어낸 ‘1.5선’ 장동혁 의원의 반란도 이변이었지만, 전당대회 내내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단연 유튜버 전씨였다. 한국사 1타 강사에서 우파 진영 스피커로 변신한 그는, 전당대회 내내 ‘윤어게인’을 외치며 뉴스의 중심에 위치했다. 선거 한 달 전인 7월에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주요 본선 후보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함께할지 여부를 묻는 ‘면접’을 제안했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이에 화답해 전씨와 강용석씨 등이 주최하는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각각 출연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두 후보는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받아줄 것인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갈 것인가’ 같은 ‘친윤 감별’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하면서 ‘도로 윤석열당’ 논란에 불을 지폈다. 함께 본선에 오른 안철수·조경태 후보는 이 같은 행태에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불참했지만, 결과적으로 친윤 감별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윤어게인’을 기치로 당권 도전에 나선 장동혁 당시 후보는 앞서 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 18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전체 응답자 가운데 11%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본선 후보 가운데 꼴찌(안철수 후보와 공동)에 머물렀다. 전체 응답자 대상 지지율 1위는 20%를 차지한 조경태 후보였다. 하지만 응답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 193명만 놓고 보면 장 후보는 지지율 33%로 1위, 조 후보는 7%에 그치며 4위에 머물렀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응답률 14.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당심과 민심이 완전히 정반대 방향으로 엇갈린 것이다.
장 대표의 선출은 12·3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이탈한 중도성향 지지자들로 인해 더 커진 당내 강성 지지층의 비중이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지난 5월 실시된 국민의힘 대선후보 최종경선 당원투표에서는 당원 선거인단 76만4853명 중 52.62%인 40만2481명이 참여했지만,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75만376명 중 46.55%(35만590명)만 참여했다. 그리고 이처럼 짙어진 강성 지지층의 농도에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로 재정비한 전씨였다.
한국사 1타 강사였던 전씨는 앞서 계엄·탄핵 이후 노골적인 ‘윤어게인’ 행보를 보이다 강단에서 물러나는 등 난타당했다. 이 과정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과 단절이라는 전략적 선택으로 대선에 임하면서, 전씨의 입지가 한층 좁아지기도 했다. 하지만 전씨는 이후 대선 패배와 내란특검 출범 등으로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리자, 윤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을 기반으로 화려한 컴백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검 출범 후) 의원들이나 당직자들도 패닉 상태로 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면서 “이러다가는 당이 아예 없어지겠다는 상황에서, ‘싸워야 한다’,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가 지지층에게 와닿았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윤어게인을 다시 들고나왔을 때 ‘당을 완전히 폭파시키려는 건가’ 싶어서 정신 나갔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당이 당장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목소리가 큰 쪽에 끌려가게 된 것 같다”도 했다.
전씨가 지지 의사를 표명해온 장동혁 후보가 당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에조차 ‘정신 나간 소리’ 정도로 치부돼왔던 ‘윤어게인’은 국민의힘 주류에 안착한 것처럼 비친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 결과로 유튜버 전한길, 우파 스피커 전한길의 영향력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때문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전씨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전씨를 김어준씨처럼 대정부, 대여 투쟁 전선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등장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분(전씨)의 영향력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이 모두 확인한 바 있다”면서 ‘향후 공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향력 있는 분의 말이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용희 인천시의원(국민의힘)은 “만약 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장동혁 대표가) 과감하게 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도 김어준씨 같은 경우 주요 인물인데, 국민의힘에 그런 분이 없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다. (전씨가) 당에 들어오면 또 하나의 전사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전씨 스스로도 ‘정치인 전한길’보다는 ‘우파 대표 스피커 전한길’로서의 역할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당장 장동혁 대표 선출 이후 당직 기용, 대구시장 선거 공천 등 향후 전씨의 쓰임을 둘러싼 여러 가지 설이 제기됐지만, 전씨는 일단 선을 그은 상태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과 관련해서는 “공천 같은 것 안 받지만 설령 공천을 받는다 해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양보한다”라고 밝혔고, 본인의 유튜브 생중계에서도 “정치는 나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반면 우파를 대표하는 스피커로서의 야심은 감추지 않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1인 미디어’를 표방하며 ‘전한길뉴스’를 출범시키고, 빠르게 구독자를 늘려가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동시 라이브 시청자 수가 2만명을 돌파하자 “시청자가 2만명이면 다시보기까지 20만~30만명이고, 쇼츠까지 다하면 100만명이 (이 방송을) 보는 것”이라며 “앞으로 2만명이 아니라 한 개의 시 전체가 듣는 20만명까지 (라이브) 시청자를 늘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전한길뉴스’ 구독자가 53만명인데, 모두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원 75만명인 국민의힘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며 구독과 구독자들의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정부나 당내 직함에 대한 관심보다는 구독자와 시청자를 기반으로 한 영향력 확대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점에서 보수 진영 대표 스피커 자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전한길씨의 경우 책임지지 않고 외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면서 “빅 인플루언서로서, 그쪽 사람들이 ‘우리는 왜 김어준이 없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우파의 김어준. 그게 훨씬 더 전씨에게 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전씨가 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짙어진 강성 지지층의 농도에 적합한 메시지인 ‘윤어게인’을 선택함으로써 당권 투쟁의 무기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향후 국민의힘이 맞닥뜨려야 할 전장은 중도층을 가운데 둔 여야라는 전혀 다른 여론 지형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장동혁 대표 당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형국이다. ‘윤어게인’ 체제로는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나 가치를 더 이상 생산할 수 없어 극우 정당으로 쪼그라들고 말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향후 우파의 김어준으로서 전씨의 역할이나 영향력에 대해 의문을 갖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윤태곤 부실장은 “(극우 진영에서) 전한길씨의 인기는 전한길이라는 인물 자체의 매력이나 영향력이라기보다는 일부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시원하게 여기고 열광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한길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성장한 반면, 김어준씨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흐름을 타며 성장했다”며 “과연 이분에게 윤석열 뒤가 있을 것 같으냐”고 반문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부터 가까운 사람들에게 ‘중도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전씨가) 과연 앞으로의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김어준씨의 경우 ‘개딸’들처럼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팬덤을 형성한 반면, 보수 진영의 강성 지지층은 음모론을 믿는 정치적 치매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력화 자체도 어렵다”면서 “전한길씨 개인의 한계, 보수 진영 자체의 한계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 김어준 같은 대형 스피커가 등장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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