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0대 대선 전후 통일교가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불법 후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가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공소장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2년 3~4월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후원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법인과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검팀에 따르면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는 대선 전인 2022년 3월 초 산하 5개 지구의 수장을 불러 국민의힘에 대한 전방위 후원을 지시하고,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 지구장들은 이후 한 달간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개인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인 것처럼 위장해 총 1억44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같은 후원이 윤석열 정권에 교단 현안을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한 총재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지시하자 윤씨가 통일교 간부들과 ‘쪼개기 후원’ 등 구체적인 방식을 논의했고, 이후 한 총재와 비서실장이었던 정씨에게 다시 보고해 승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정황도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2년 11월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씨는 이듬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를 도울 목적으로 통일교인들의 집단 입당을 요청했고, 통일교가 이를 받아들여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한 총재가 신도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정당법 위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 총재 등이 2022년 전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는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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