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속보]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해” > 임대문의

센트럴에비뉴원 [속보]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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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5-10-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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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넘겨진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역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같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인정됐으나, 별도로 기소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 센터장은 2023년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센터장이 같은 해 2월15일 카카오 내부 투자심의위원회에서 ‘SM엔터를 평화적으로 가져오라’고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배 전 대표가 지 대표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12만원 이상으로 인상 시켰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런 검찰의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시세 조종이 인정되려면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높거나 낮은 수준으로 고정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매수 비율, 매수 간격, 물량 주문 등을 모두 살펴봐도 시세를 조종하기 위한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를 사실상 허위로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선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검사가 제출한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데 그 내용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발견된다”며 “이 전 부문장은 피고인들의 SM엔터 매수가 시세 조종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이 속한 카카오엔터의 시세 조종 혐의는 ‘물량확보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이 전 부문장)가 당시 배임 혐의 등 수사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수사 대상에 벗어나는 등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부문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아내인 배우 윤모씨가 투자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수사를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아 수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이씨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신청했고 그 결과 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며 “이씨는 별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극심한 압박을 받아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과 관련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번 사건처럼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수사 관행은)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날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재판 결과가)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검찰이) 진술을 압박했다는 내용 등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27회…시민 참여 행사 다채박물관 스탬프 투어 이벤트부터브레이킹 웨이브·페인터즈 등국내외 인기 예술가들 한자리에
가을이 되면 ‘정동길’을 수놓은 노란 단풍처럼 올해도 어김없이 ‘정동문화축제’가 찾아왔다. 다채로운 공연부터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정동길 주변을 기록한 각종 사진·미술 전시, 아트마켓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사흘간 정동길에서 열린다.
정동문화축제는 경향신문사~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정동길 일대에서 매년 열리는 서울의 대표적인 거리 축제다. 서울 중구 정동길은 덕수궁 대한문에서 정동로터리(서울 시립미술관 앞 분수대)를 지나 경향신문사 건물로 길게 이어지는 길을 일컫는다.
정동길은 봄에는 화려한 벚꽃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터를 마련한다. 겨울에는 소복이 쌓이는 함박눈이 한 폭의 그림을 보듯 감상에 빠져들게 한다.
특히 가을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와 함께 걷는 덕수궁 돌담길은 정동길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올해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정동길과 온라인 공간에서 사흘간 이어진다. 올해로 27회를 맞는 이번 정동문화축제에는 정동길을 찾은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어른과 아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도 대표적 즐길거리다.
정동길은 공간 전체가 하나의 ‘지붕 없는 박물관’이다. 대한제국 시절 외교·문화·교육의 중심지였던 정동길에는 덕수궁은 물론 옛 러시아공사관과 정동제일교회, 신아일보 별관, 서울시립미술관(옛 대법원 청사) 등이 남아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집무실 및 임시정부 당시의 모습을 재현한 경교장과 경찰박물관, 구세군 역사박물관, 농업·쌀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돈의문박물관마을, 국토발전전시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이화박물관 등 9곳이 자리잡고 있다. 정동길 주변의 박물관 9곳 중 5곳 이상에서 도장을 찍어 정동로터리 옆 운영본부로 가져오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 또는 음료권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1인 1개 한정이며 소진될 때까지 지급한다.
정동거리 페스티벌도 돌담길을 따라 곳곳에서 펼쳐진다. 23~24일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25일은 오후 2~4시까지 여러 예술가들의 색다른 공연이 준비돼 있다.
관람객들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예술가들의 공연을 맛볼 수 있다. 한국·호주 합작팀인 ‘Breaking Wave’의 공연을 시작으로, 실크 앙상블·아라 무브먼트·극단 가득·더라잇·스너그 첼로 앙상블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춤과 음악을 결합한 미술 퍼포먼스 공연 ‘페인터즈’의 특별공연도 열린다. 페인터즈는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필수 관람코스’로도 꼽힌다.
체험이벤트로 수채화 컬러링 또는 크레파스를 이용해 정동의 풍경을 색칠해보는 ‘정동 물들이기’ ‘그때, 그 시절’을 주제로 추억의 오락실과 풍금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요술풍선만들기 등 레트로 감성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도 준비돼 있다. 배재학당역사박물관에서는 ‘한국 속의 세계, 세계 속의 한국’을 주제로 명사 특별강연도 열린다.
소소하게 즐길거리들도 준비돼 있다. 50여개의 작은 공방에서 직접 제작한 참신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소품들이 돌담길 곳곳에서 판매된다. 시민들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각종 공연을 즐기며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파라솔과 원형 테이블로 꾸민 노천카페도 마련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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