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출퇴근 시간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IC) 구간 통행료가 없어진다.
부산시는 2026년 6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서부산나들목 구간 통행료를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통행료 지원은 ‘부산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요금소 통행료 지원 조례 제정(안)’이 오는 10일 입법예고될 예정으로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해당구간은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구간으로 미음·화전·녹산·신호산업단지와 부산신항을 연결하는 교통과 물류의 거점 구간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산시,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이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와 관리 이관을 지속해서 국토부에 요구했다. 부산시의회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전국적 가락요금소 무료화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통행료 지원 대상은 부산시민이 소유한 부산시에 등록된 전 차종이다.
평일 출근 시간인 오전 6~9시, 퇴근 시간인 오후 5~8시에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지원한다. 부산시가 지원하는 통행료는 1·2·3종 1000원, 4종 1100원, 5종 12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출퇴근 시간 통행료 할인 금액 외 금액을 이번 정책으로 부산시가 지원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부산시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는 사실상 없다.
통행료 지원은 평일 출퇴근 시간 차량 1대당 하루 왕복 1회로 하이패스(자동요금징수시스템)를 이용해 통행료를 내는 차량에 대해 지원한다.
통행료 지원 절차는 이용자가 통행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하이패스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부산시가 회원가입을 승인한다. 이용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한국도로공사 누리집에서 고속도로 운행 정보를 내려받아 통행료 지원시스템에 올리면 부산시가 통행료를 이용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부산시는 연평균 444만대, 하루 1만8000대에 지원할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는 하반기까지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무리하고 12월 조례제정, 2026년 본예산 편성 확정 후 내년 5월까지 통행료 지원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은 부산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통행료 지원으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산신항의 물동량 창출이 기대된다”라며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우환 화백 그림의 구매자를 김상민 전 검사로 지목했다. 김 전 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을 주려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사자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더불어 ‘공천개입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수사한 특검 내 ‘8팀’은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800298번’ 구매자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김 전 검사로 특정하고, 이를 최근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3·4팀’에 넘겼다. 3·4팀은 지난해 총선에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팀들은 이 그림과 관련해 모종의 대가가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초 이 그림은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면서 발견된 건 아니었다. 특검이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친오빠 김모씨 장모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8팀은 진품 감정을 의뢰하고 구매자를 찾아 나섰다. 이 그림이 2022년 대만에서 한국인 이모씨가 3000만원에 낙찰받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화랑을 운영하는 임모씨에게 판매한 경로까지 확인했지만, 최종 구매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최근 이 그림이 2023년쯤 김 전 검사에게로 1억원대에 판매된 정황을 포착했다. 그림이 진품인 것도 확인했다.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그림 구매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에 따른 ‘대가’로 볼 여지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 전 검사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김 전 의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실제 김 전 의원은 김 여사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를 선언했다. 다만 김 전 검사와 김 전 의원은 모두 공천을 받지 못했다. 김 전 검사는 지역구 경선에서 공천배제(컷오프)되고 4개월 만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8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은 3·4팀은 지난해 총선은 물론이고 김 전 검사의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도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매관매직 의혹이 제기된 이 그림이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됐는지도 규명해야 한다. 특검은 조만간 김 전 검사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차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김 여사의 친오빠 김씨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전 검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사람을 셀 때는 ‘명’, 동물을 셀 때는 ‘마리’라고 쓰는 것이 우리말의 통례다. 언어습관이지만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의 시작이기도 하다. 동물권 운동가들은 이런 일상 언어에 내재한 종 차별적 요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물론 여기서부터 논쟁은 뜨거워진다.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위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 즉 인간과 동물에 대한 차별적 언어습관은 처음부터 자연스럽다는 논리에 다수는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이 논쟁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가치에 관한 대화이고, 생각의 지평을 확장하자는 제안이다.
동물권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상정한다. 전통적으로 ‘마리’는 동물을 객체화해 세는 말이다. 실제로 ‘마리’라는 단어는 도축한 짐승의 ‘머리’에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과거에 짐승의 머리는 두(頭)당 얼마로 거래되는 고깃덩어리였고, 결국 언젠가는 고기가 될 개체로서 헤아려졌다. 이런 유래를 알고 나면 살아 숨 쉬는 생명체이자 또는 누군가의 가족이기도 한 동물에게 ‘마리’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명’이라는 글자를 사람의 ‘이름 명(名)’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 두루 쓰이는 ‘목숨 명(命)’으로 해석하자는 제안도 나온다. 동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전통적인 철학적 담론에 이미 균열이 일고 있다는 표징이다.
생태철학은 인간을 자연의 지배자가 아닌 생태계의 한 구성원으로 바라본다. 여기서 출발하면 언어 역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넘어, 다른 존재들과 연대를 표현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동물을 ‘마리’로 세고, 동물의 신체를 주둥이(입), 모가지(목)처럼 낮춰 부르는 표현 등에는 인간이 자연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암묵적 전제가 깔려 있다. 생태철학자들은 이런 언어 쓰임이 인간의 다른 존재들에 대한 지배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데 이바지해왔다고 비판한다.
‘명’과 ‘마리’의 구분은 인간과 다른 생명을 완전하게 구분 짓는 경계선과 같다. 이를 녹여내어 포용적 언어로 전환하는 일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맞닿아 있다. 생태철학 관점에서는 동물을 향한 ‘명’과 같은 호칭이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생명 전체의 연대성을 표현하는 데 부합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언어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재구성하려는 노력 자체가 생태철학의 가치와 맞물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적 배경과 가치 지향에도 동물을 ‘명’으로 호명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당연해 보인다. 보수주의적 관점을 넘어 실용적 어려움을 이유로 논쟁의 장에서 된서리를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이 논쟁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윤리의 범위, 사회운동의 방법론이라는 세 층위가 겹쳐 있는 복합적 문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통의 목표에 대한 확신, 즉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인간과 다른 종이 보다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와 연대다. 언어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다. 그 수단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마주할 수 있다. 언어는 사회 변혁의 가장 기초적인 기준점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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