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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북·중 여객열차 개통할까…정상회담 후속 경제협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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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회 작성일Date 25-09-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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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 8개월만에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중 간 인적·물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인의 북한 단체 관광과 북·중 여객철도가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지난 5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운행이 재개된다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월 중단된 지 5년6개월만이다. 현재 북·중 간에는 화물열차만 운행된다.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운영하는 조선관광 사이트에는 지난 7월 베이징·단둥행 여객열차 시간표가 올라왔다. 시간표에 따르면 월·수·목·토요일 오전 10시25분 평양을 출발해 단둥, 선양을 거쳐 베이징에 도착한다. 베이징발 열차는 매주 월·수·목·토요일 오후 5시27분 출발해 선양, 단둥을 거쳐 평양에 도착한다. 다만 구체적 개통 시점은 알리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북·중 여객열차 개통은 정상회담과 같은 고위급 교류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인의 북한 단체관광 등 불허되는 것 등은 중국 측 요인보다는 체제 안정을 우려하는 북한 측 요인 때문이라고 평가됐다”며 “정상외교는 북한이 외부에 일부 개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신호 중 하나”라고 전했다.
여객열차 개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인의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사전 절차로 여겨진다. 지난 2월 한 여행사가 훈춘에서 버스로 출발하는 북한 단체 관광 허가를 받았지만 출발 직전 무산된 바 있다. 북한은 지난 7월 원산시에 개장한 대형 리조트 갈마해안관광지구에 러시아 관광객을 받아들였다. 이 관광지구 사업이 성공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 관광객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학자들이 지난달 대거 북한을 방문해 경제협력 방안을 이미 논의한 바 있다. 주북중국대사관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6~30일 중국의 지린대, 옌볜대, 우한대 소속의 연구자들 30명이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종합대에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방문단은 주로 경제학·법학·국제정치학 연구자들로 구성됐으며 한반도 관련 연구자들도 대거 참여했다고 전해졌다. 조선중앙통신은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효과적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해 해설했다”고 전했다.
단둥과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대교 개통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압록강 대교는 노후화된 압록강철교를 대신하기 위해 2011년 착공됐으나 북한 측 공사가 늦어지며 14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압록강대교 북측 지역에 17만2500㎡(약 5만2000평) 면적의 대규모 세관 시설 공사가 이뤄지는 정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됐다.
중국이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며 5년 넘게 운행을 중단해온 북한과의 여객열차 운행 재개를 위한 시설 정비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중국 랴오닝성 단둥역에 국제 여객열차용 대합실이 신설됐다”며 “북·중 여객열차의 운행 재개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운행 재개 예정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4일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6년여 만에 만나 양국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양국 간 여객열차가 재개되면 중국인의 북한 관광 재개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원이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성매수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학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학생은 성매수 관련 형사재판에서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신임 경찰 교육생 신분으로 중앙경찰학교에 입교했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중앙경찰학교는 A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 같은 해 12월 퇴교 처분을 내렸다.
교육생 신분으로 중요 의무를 위반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이에 반발,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성매수를 한 적이 없고,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입교 후 물의를 일으킨 게 아니여서 퇴교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교칙 조항은 학생 신분을 가지게 된 사람의 행위로 인해 물의가 야기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교칙 조항은 전체적으로 교육생 신분을 전제로 하는 비행 행위를 퇴교·감점 사유로 삼고 있다”며 “입교 전 행위에 대해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대상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만약 A씨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다른 교칙에 따라 또다시 퇴교 처분을 받을 수 있었지만 A씨는 형사재판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중앙경찰학교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의 자문과 교육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운영위원회와 교칙 등을 통해 퇴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중앙경찰학교에 재입교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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