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할 것”이라며 “우리는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여긴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향해 “북한 군대가 쿠르스크 지역 해방에 참여했다”며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양자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푸틴 대통령의 전용 차량에 함께 탑승해 이동했다.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 기업의 현지공장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단속을 해 한국인 등 475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에 나선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조현 장관, 박윤주 1차관, 김진아 2차관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미국 이민 당국은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한국인은 최대 약 300명이 체포·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포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는 지난달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수원지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소해야 한다. 이씨의 항소 기한은 전날(4일)까지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씨는 지난 4월14일 밤 경기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기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이들을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사업차 머무는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조사 결과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광역시 일대 민간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면서 수십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7월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에서 “사형 같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벌을 내려 달라.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다. 평생 뉘우치고 회개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접해왔던 여느 가족 간 살인사건과 쉽게 비견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그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며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족이고 숫자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형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인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의견에 수긍이 간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을 사형에 처할만한 정당한 사정이 명백하기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고려해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평생 가족들에게 속죄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봤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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