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보건복지부가 매년 12억원 상당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는 저출생 인식개선 사업이 ‘종교단체 예산 나눠주기식 사업’으로 변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종교단체들은 기독교 성경공부나 유교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 등 저출생 인식개선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만남 프로그램도 운영했으나, 참여자 모집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사업’ 세부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08년부터 7대 종단 단체들에 관련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에는 총 15억3600만원의 전체 예산 중 12억원이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천주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에 지원됐다. 사업목적은 ‘지역 내 민간종교단체 등의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저출산 극복 캠페인 및 인식개선 활동 추진’이다.
하지만 각 단체가 복지부에 지출한 사업내역을 보면, ‘저출생 인식개선’이라는 취지와 거리가 멀고 각 종교의 교리를 설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들이 많았다. 사단법인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에서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기독교 인구교육 프로그램’은 ‘하나님은 황폐하고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회복계획표를 완성해 보세요’라는 내용에 답을 채워넣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한교총은 지난해 6000만원을 들여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결혼·육아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 대상 교재에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창세기 1장4절 등에 나타난 하나님의 반응과 2장18절에 나타난 반응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등 성경구절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청년 대상 교재 역시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가족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고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게 하신 목적을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이다. 한교총은 이렇게 만든 교육 콘텐츠 광고를 기독교 관련 신문 1면에 싣는 데 예산 220만원을 사용했다.
종교 단체들은 유행 중인 커플 매칭 프로그램을 본따 청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경우는 조계종의 ‘나는 절로’ 정도에 불과하다.
천주교는 기존에 20~39세 청년 신자를 대상으로 하던 피정(신앙 성찰을 위한 수련 활동) 프로그램을 ‘청년 몸신학’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다. 대순진리회 등이 속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는 ‘설콩(설레는 콩깍지)’이라는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교인 포함 22명이 이틀간 참여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원불교는 청년 만남 주선을 위한 ‘다붓다붓 맞선캠프’를 이틀간 운영했는데,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가는 저조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참가인원 20명 중 2명(1쌍)만 커플매칭에 성공했다.
저출생 캠페인을 할 대상인 청년 교인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종교도 있었다. 성균관(유교)은 유교적 관점에서의 긍정적인 결혼·가족관을 강연하는 ‘6070세대의 바람직한 시·처부모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천도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결혼·출산·육아의 긍정적 가치를 알려주는 ‘한울인연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2000만원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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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의 인식개선 프로그램은 현 정부의 저출생 대책의 철학과도 거리가 멀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인구문제 해결을 단순히 ‘출산율 올리기’나 혼인 장려에 집중하는 대신 출산·양육·돌봄·주거·가족구조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구성돼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실시했던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에서 응답자들은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직접 양육 시간 지원이나,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종교계를 포함한 각계가 정부와 함께 저출생 인식개선에 동참하게 됐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단체들에 사업 취지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재차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종교단체 포교활동과 남녀 만남기회 제공에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우려가 된다”며 “복지부는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다양한 시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우측통행하세요! 주위 보고 걸으세요!”
핼러윈 데이를 막 지난 1일 자정쯤 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일대에선 안전에 유의하라는 경찰과 구청 직원들의 외침이 이어졌다. 핼러윈 데이 당일인 31일 오후 10시 기준 홍대 관광특구 내 11만명가량 밀집했다. 자정부터 빗방울이 거세졌지만 각종 코스튬을 입은 인파가 여전히 골목마다 뒤엉켜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일까지 ‘핼러윈 인파 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핼러윈 데이와 금요일을 맞아 서울 홍대와 이태원 인근에 사람이 몰리면서 현장에는 혼잡 상황에 대비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핼러윈데이를 즐기려는 시민들은 홍대로 몰려들었다. 홍대 부근에선 보행자와 사진을 찍으려고 잠깐 멈춰서는 이들이 부딪히며 혼란이 생겼다. 멈춰선 이들 뒤로 안내요원들이 “서있지 말고 계속 이동해달라” “멈춰서 있으면 안 된다”고 외쳤다.
거리에 설치된 안전홍보판에는 ‘가슴 앞 공간 확보’, ‘앞사람과 간격유지’ 등 인파사고 시 대처 방법이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됐다. 마포소방서가 설치한 119 특별상황실과 구급차도 거리 한복판에 배치됐다. 경찰은 레드로드 골목마다 접이식 펜스를 설치하고 우측통행을 유도했다. 형광색 우비를 입은 경찰들이 경광봉을 들고 한 쪽으로 통행하라고 안내했다.
시민들은 행사를 즐기면서도 안전에 유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캐런(22)은 “오늘 홍대에 오기 전에 친구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알려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며 “예상보다 거리마다 인파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을 덜었다”고 했다. 경기 시흥에서 온 대학생 한유진씨(24)는 “대학생일 때 핼러윈 축제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친구들과 와봤다”며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며 꼭 안전하게 핼러윈을 즐기고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태원 참사 현장인 해밀톤호텔 뒷골목에도 인파가 몰리며 진입이 일부 통제됐다. 31일 오후 11시 전후 이태원역 주변에는 1만4000~1만6000명이 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오후 10시20분부터 골목 진입을 통제했고, 용산구청도 재난문자를 발송해 “용산구 세계문화음식거리 인파혼잡으로 23시부터 이태원역 세계문화음식거리 무정차 통과예정이오니, 진입 자제 및 녹사평역 또는 한강진역 이용바란다”고 안내했다.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는 경찰의 호루라기 소리와 “멈추지 말고 이동하라”는 안내 방송이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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