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행정안전부 ◇실장급 승진 △대변인 조영진
■법무부 ◇신임검사 전보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종주 김현서 손유영 김태훈 양시영 유효정 이유빈 이윤성 정재언 △서울동부지검 〃 정홍렬 은혁준 김동원 김봉기 이성민 임지현 △서울남부지검 〃 김민수 박민수 서현후 임규백 고인혁 박서연 조현우 한서윤 △서울북부지검 〃 반근영 안현규 김동현 박주선 유연우 임진호 △서울서부지검 〃 이현배 김열국 강성영 박소정 서가원 성유석 △의정부지검 〃 권용성 강우송 김태훈 이산하 장민아 △고양지청 〃 신민규 박성호 오재완 윤현준 이수빈 △인천지검 〃 표영택 이주승 정윤승 정준우 김승겸 김오정 박광렬 반현진 이정원 △부천지청 〃 안준우 서영빈 정다현 최창윤 △수원지검 〃 신승욱 임승욱 정준수 진유진 류연성 박민정 유서연 유승완 이원준 △성남지청 〃 윤경식 이학준 김민재 신현진 홍나영 △안산지청 〃 윤주형 김지윤 손태영 오언택 조현국 홍지선 △안양지청 〃 박재만 권도욱 정극호 △춘천지검 〃 김형준 구본철 △대전지검 〃 김성주 김정재 박성제 박지은 신다연 안지연 △천안지청 〃 정수화 김승우 박경준 서유진 △청주지검 〃 오요한 한상규 권용현 △대구지검 〃 이동기 박지군 김민희 도준 최종현 △대구서부지청 〃 서진아 심재열 △부산지검 〃 김선형 김창남 송민욱 조현재 최은선 황현준 △부산동부지청 〃 허호재 오수진 최재이 △부산서부지청 〃 문이랑 소진희 우진협 △울산지검 〃 안정환 김정훈 강다은 서다빛 조예진 △창원지검 〃 김영근 박희령 이주은 인수진 △광주지검 〃 조주희 심현보 김성경 박하연 정지수 △순천지청 〃 박영진 김요섭 박민주 최예린 △전주지검 〃 서하야나 김현지 김훈영 △제주지검 〃 김예원 김재희 이순홍
■해양수산부 ◇실장급 승진 및 전보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이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팀장급 보임 △개인정보자율보호팀장 박보름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 사찰관리인 원명스님
환경단체들이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든 법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며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불특별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지원 외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들이 산불특별법에서 문제 삼는 내용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손쉽게 허용하는 이른바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 조항들이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56조는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한 조항(제60조) 등이 문제가 됐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고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시행령 제정을 통한 난개발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윤 주한미국 대사대리가 오는 24일 이임한다.
주한미국 대사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사관은 “국무부는 윤 대사대리가 지속적이고 철통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부임했다.
윤 대사대리의 후임으로는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현재 한국과 일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 대사직을 대신하기 위해 별도의 대사대리를 보내는 것과 대사대리를 교체하는 것은 모두 이례적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2020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에서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북·미 정상회담 등에 실무적으로 관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미 접촉 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차관보를 대사대리에 앉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 한·미 간 관세와 안보 등 각종 협의를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부차관보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 당국의 국장급 협의에 참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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