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투명 방음벽에 부딪히거나 수로에 빠져 죽는 야생동물이 급증하고 있지만, 법으로 의무화된 피해 방지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투명 방음벽 충돌 피해는 2023년 375개체에서 2024년 682개체로 8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중대형 수로 추락 피해는 84개체에서 465개체로 5배 넘게 늘었다.
국립생태원은 건축물·방음벽·유리벽·수로 등 인공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야생동물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3년 조사에서는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3개 구간(총 3.7km), 중대형 수로 20구역(65.9km), 소형 수로 20구역(39.3km)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충돌·추락 피해를 집계했다. 24년에는 조사 대상지를 일부 조정해 건축물 10곳과 방음벽 22개 구간(총 3.6km), 중대형 수로 25구역(64.6km), 소형 수로 15구역(35.7km)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에 낸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 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물 유리창과 투명 방음벽 충돌로 연간 약 800만마리의 조류가 폐사한다. 농수로에서 빠져 죽는 야생동물은 매년 약 9만마리(양서·파충류 제외)에 달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이 2022년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은 야생동물의 추락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창, 방음벽, 수로 등 인공 구조물을 관리해야 한다. 이듬해 6월에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유리벽 건물과 방음벽에 점·선형 무늬를 적용하고, 수로에 탈출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다.
피해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지만, 야생동물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부는 피해 방지 조치 여부 등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후부는 “각 시·도에서 조례를 통해 (피해)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현황을 집계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기후부가 관련해 진행 중인 예산 사업은 연간 1억2000만원 규모의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 사업’이 전부다. 스티커 자재비만 지원하고 시공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해 참여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정부가 법까지 만들어놓고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환경부는 전국 공공·민간 인공 구조물의 저감조치 이행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시공비를 포함한 실질적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친구로부터 브로치 선물을 받고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실물은 ‘언빌리버블’ 하네요.”
21일 경북 경주시 인왕동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난 영국인 제임스(41)는 천마총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을 바라보며 “뷰티풀”이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
그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러 지난 17일 서울을 찾았다 경주까지 왔다고 했다. 제임스가 멘 가방에는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굿즈인 ‘금관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는 “한국의 미를 생생하게 볼 수 있는 도시를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친구가 ‘경주’라고 했다”며 “이곳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특별한 도시”라고 말했다.
부슬비가 내리는 등 궂은 날씨에도 이날 경주박물관은 관람객으로 붐볐다. 관람객들은 조명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천마총 금관과 금허리띠, 꾸미개를 전시한 유리상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신라 황금문화의 정수로 꼽히는 천마총 금관은 둥근 관테에 3개의 나뭇가지와 2개의 사슴뿔 모양의 세움장식을 접합하고, 58개의 옥과 382개의 둥근 달개로 장식했다. 나뭇가지와 사슴뿔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매개체, 옥은 원초적 생명체, 달개는 생명의 열매를 뜻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맞아 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신라 금관 6점을 모아 합동 전시하는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을 연다. 금관 6점이 한곳에 모이는 것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1921년 금관총 발굴 이후 처음이다.
금령총과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관 2점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금관총·교동·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 3점은 국립경주박물관에, 서봉총 금관은 2023년 5월부터 국립청주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주박물관 관람객도 폭발적으로 늘었다. 관람객들은 104년 만에 신라 금관이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에 “설렌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추석 연휴(10월3~9일) 기간 경주박물관을 다녀간 관람객은 15만3342명이다. 하루 평균 2만5557명으로, 이는 지난해 추석(7982명)보다 세 배를 웃돌았다. 특히 지난 7일 하루 동안 관람객 집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 가장 많은 3만8477명이 다녀갔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국보 성덕대왕신종을 찾는 관람객도 크게 늘었다. 박물관 야외 종각에 걸려 있는 이 종은 높이 3.66ｍ, 무게 18.9t에 달한다. 1992년 제야의 종소리를 끝으로 손상 등의 우려로 정기 타종이 중단된 이 종은 지난달 24일 시민 앞에서 다시 울렸다. 타음 조사를 위해 진행된 이 타종 장면이 공개된 것도 22년 만이다.
박물관 관계자는 “22년 만에 타종이 공개된 성덕대왕신종과 신라 금관이 모인다는 소식에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금관 전시실은 금관이 돋보일 수 있는 독창적인 디자인 전시를 적용했다”며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진수를 보여주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받은 소방공무원 중 64%는 징계 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징계를 받으면 대민 업무 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폭행·음주운전 등 범죄로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824명이다. 이중 성범죄로 징계받은 161명 중 64%(107명)는 119 안전센터 등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대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징계 후 대민부서 근무하는 인원 107명 중 정직·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75명(70%)으로 경징계(감봉·견책)를 받은 사람(32명·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올해 제주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른 소방교 A씨는 검찰에 넘겨진 뒤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지난해 부산에서 불법촬영으로 기소돼 정직을 받은 소방위 B씨도 119 안전센터에 배치됐다. 119 안전센터는 소방서 하위 조직으로 지역에서 화재·구조·구급 활동을 가장 먼저 수행하며 시민들을 직접 상대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소방공무원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 소방청장은 감사·감찰·인사·교육훈련 분야 등에 성비위자의 보직을 제한할 수 있지만, 대민 업무 부서 배치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은 없다. 이에 관련 인사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위성곤 의원은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중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현장에서 일한다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소방청은 즉시 성범죄 징계자 대민부서 근무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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