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정부·여권 일각서 보유세 인상 만지작…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 임대문의

안양법무법인 정부·여권 일각서 보유세 인상 만지작…서울시장 선거 앞둔 민주당 지도부는 ‘머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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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10-23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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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19일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 일각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통화에서 “100억짜리 집을 한 채 가진 사람과 10억짜리 집을 7채 가진 사람의 형평이 맞냐는 문제 제기는 계속 있어왔지 않느냐”며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거래세를 인하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많은 국민도 동의해줄 것 같다”며 “오히려 현실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면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대에 ‘오물 폭격’을 퍼붓는 모습이 담긴 합성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 네티즌이 만든 인공지능(AI) 생성 영상을 올렸다.
약 20초 분량의 이 영상에서 왕관을 쓴 트럼프 대통령은 ‘킹 트럼프’라는 이름의 전투기를 몰다가 ‘노 킹스’ 시위 현장에 대량의 갈색 오물을 투척한다. 오물을 맞은 시위대는 혼비백산한다. 영상 배경음악으로는 세계적 팝스타인 케니 로긴스의 ‘Danger Zone’(위험 지대)가 흘러나온다.
이 영상은 엑스에서 활동하는 풍자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만들며 퍼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조롱하기 위해 이 같은 영상을 재게시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미국 전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항의하는 ‘노 킹스’ 시위가 열렸다. 700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는 미국 내 치안 유지 목적의 군대 동원, 법원 판결 무시, 이민자 대거 추방, 대외 원조 삭감 등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권위주의적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으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반란진압법 발동을 준비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란진압법은 미국에 반란 등 소요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군을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백악관 참모들도 거친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17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미국 인터넷 매체인 허프포스트 기자가 누가 미·러 정상회담 장소를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정했는지를 묻자 “네 엄마가(Your Mom)”라고 대답했다.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또한 “네 엄마가”라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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