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하면서 사업기한 연장, 분담금 감면 외에 또 다른 특혜를 받은 정황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던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착공조차 하지 않고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이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를 불송치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결론 냈는데, 특검이 판단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씨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ESI&D는 2011년 9월 양평군에 공흥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하면서 410t 규모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초 ESI&D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버릴 계획이었으나 양평군이 “해당 사업부지는 (공공)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방류수 수질을 5㎎/ℓ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달면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다.
ESI&D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는 2016년 도시개발을 완료할 때까지 첫 삽조차 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ESI&D는 양평군에 공용시설이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 1층에 정화조 두 개를 만들겠다고 오수처리시설 설치 위치도를 그려 제출했다. 또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와 침지식 중공사막을 이용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인 공법도 소개했으나 설치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이처럼 ESI&D가 사업승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공흥지구가 하수처리 예정구역으로 지정돼 공공하수처리장을 쓰게 되었으므로, 개인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어져 문제가 없다는 게 양평군의 논리였다. 그러나 공흥지구가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 것은 2015년으로, ESI&D가 개발을 시작한 2011년보다 4년이 지난 뒤다. ESI&D가 4년 뒤 통과될 양평군의 정책을 예상해 착공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애초에 양평군이 김 여사 일가에게 아파트 개발을 할 수 있게 허가한 것 자체가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공흥지구는 상수원인 팔당호를 끼고 있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한다. 환경정책기본법상 1권역엔 원칙적으론 아파트 건설이 금지된다.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처리하도록 정해진 건축물, 지역주민 공공복리시설, 군사시설 중 환경부 장관의 동의를 받은 건축물만 건설할 수 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최씨를 불송치하면서 “공흥지구 개발부지가 수질보전지인 것은 맞지만, 양평군의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등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여러 의무 사항을 준수하면 아파트 건설 역시 조건부로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이 하수처리장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고 경찰 판단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에 대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특검은 지난 7월25일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1일엔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압수수색하고 22일엔 양평군청, 양평군 공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순사건 때 제노사이드 문제 시작‘빨갱이’ 낙인과 친일-반공 결합정권이 바뀌어도 끈끈하게 얽혀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
박정희 정부서 ‘반일’ 기치 접고노골적 ‘친일 정당화·반공 강화’권력 기억조작 맞선 민간 투쟁1970~1980년대 학생운동 토대5·18과 6월 항쟁 등 거치며 발전12·3 때 시민·군인 저항으로 연결
“친일과 반공이라는 두 권력의 뿌리는 긴밀하게 얽히며 해방 이후 80년간 하나의 권력 계보로 이어져 12·3까지 왔습니다. ‘친일’과 ‘반공’이 어떻게 처음 연결됐고, 기억의 회로에서 어떻게 끈질기게 작동해왔는지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달 28일 ‘2025 현재사’ 6강을 진행한 강성현 성공회대 교수는 제주 출신으로, 민간인 학살 관점에서 제주4·3 사건에 대해 석사 논문을 썼고, 이어 국내에선 처음으로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다룬 박사 논문을 쓰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보안법, 검찰, 또 계엄을 연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현재의 이슈(12·3)와 관련된 모든 폭발적인 주제들을 다 공부한 셈이라고 본인의 배경과 연구 관심사를 소개하며, 강의의 3가지 핵심 주제로 이어갔다.
연결된 권력 계보, ‘친일-반공’
1945년 8월 해방부터 1948년 정부 수립까지의 미 군정기는 해방은 됐지만, 독립은 되지 않은 시기였다. 강 교수는 이 기간을 “신탁통치 파동 와중에 친일파가 권력의 필요를 업고 반공세력으로 변신하며 성공적으로 친미로 전환한 시기”였다고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모스크바 3상 회담 하루 전인 1945년 12월27일 신탁통치에 관한 동아일보의 오보가 해방정국을 뒤흔드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 동아일보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이라고 보도했는데, 당시 미국의 원안은 미·소·영·중 4개국이 시정권을 독점해 5년 플러스 5년 연장으로 최대 10년간 신탁통치하자는 것이었고, 소련은 남북한 인구수에 비례한 조선인들의 대표를 통해 임시정부를 먼저 수립하고, 신탁통치 기간도 5년 이내로 해 임시정부를 통한 간접통치를 하자는 것이었다. 동아일보 보도와는 반대로, 실제로는 미국이 신탁통치를 주도한 것인데, 이 오보로 인해 소련이 신탁통치를 획책했다는 왜곡된 인식들이 퍼져 나가며, 반탁 운동이 반소·반공 운동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른바 ‘신탁통치 파동’으로 비화하며 좌우 갈등이 심화되는 사이, 미 군정은 통치 경험과 인력 부족이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우파를 선택했고, 친일파는 미 군정의 반공파트너로 재탄생했다. 강 교수는 “이 결과 대한민국은 탈식민과 친일 청산 기회를 상실했고, 1948년 제주4·3과 여순사건으로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된 국가폭력
“정부 수립과 동시에 우리는 국가폭력·대량학살이 시작됐어요. 정부 수립 2개월 후 여순사건(1948년 10월19일~1949년 3월)부터 제노사이드 문제가 시작된 거죠.”
강 교수는 “반란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어마어마한 국가폭력들이 자행됐는데, 계엄법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 최초로 계엄이 선포된 것이 바로 여순사건 때였다”며 “군대가 민간인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일 수가 있느냐고 생각하지만, 계엄으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시작된 제노사이드는 1949년 지리산 토벌, 한국전쟁 전후의 보도연맹 사건 등 민간인 학살로, 1953년까지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강 교수는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같은 국면 전체를 하나의 제노사이드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강 교수는 제노사이드 메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람이 사람을 대량으로 죽이려면 엄청난 분노와 적개심을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가령 특정한 집단을 반국가 세력이고 죽여야 하는 적으로 만들고(타자화), 그들은 악마니까 완전히 싹 쓸어야 돼(비인간화)라고 전제하고, 그다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문턱들을 넘으며 대량학살까지(파괴) 가는 거죠. 대량학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총체적인 파괴를 지시하고 수행한 집단이 대량학살 사실을 부인하거나 공세적으로 정당화하는 ‘부정’의 단계까지 갑니다. 사실 우리가 독재정권 시대 내내, 심지어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계속 부정이 됐던 거죠.”
강 교수에 따르면 1948년 제노사이드는 ‘빨갱이’라는 말과 함께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녀 아동까지라도 불순분자는 다 제거해라”라고 말하며 “빨갱이는 죽여도 되는, 죽여야만 하는 존재”가 됐다.
이후에도 ‘빨갱이’, 친일-반공의 결합은 정권이 바뀌어도 끈끈하게 얽히며 폭력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친일 관료와 반공 정보기관, 관변 조직(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이라는 삼각편대를 통해 1950년대 독재 체제의 원형을 완성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승만 정부가 표면적으로라도 표방했던 ‘반일’ 기치를 접고, ‘친일 정당화+반공 강화’라는 노골적인 결합을 드러냈다. 반공이 헌법적 가치로 격상됐고, 국가보안법과 헌법의 결합으로 완벽한 국가 통제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친일파를 근대화 선구자로 재평가한 뉴라이트 논리가 등장하며 역사가 역주행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아예 학술적 포장도 벗어던지며 극우의 전면화가 이뤄졌고,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앞세운, 극우의 마지막 카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졌다.
권력의 기억조작 vs 민간의 기억투쟁
권력이 국민들의 기억을 조작해 국민 통제와 권력 다지기에 이용해온 이력은 뿌리가 깊다.
“1948년 9월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이튿날인 9월23일엔 관동군 밀정 이종형이 주도한 반공구국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친일파 청산법 다음날, 친일파의 반격이 시작된 것이죠. 1949년 6월엔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 요원 35명을 체포하고,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중도·진보 의원들까지 대거 체포, 김구 암살까지 이어진 이른바 6월 대공세가 몰아쳤습니다. 이듬해인 1950년부터는 한국전쟁으로 학살 대상이 무한 확대됐고요.” 강 교수는 친일파의 대반격과 반공(빨갱이)몰이 여론전이 동시에 벌어지며 폭력 상황이 계속 확대되었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에선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친일’이라는 공적 언어는 소멸되었고, 친일파는 자유민주주의의 선구자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구축됐다. 이에 더해 교육과 문화를 통해 친일과 반공이 국민들 뇌리에 주입됐다.
그러나 권력의 기억조작에 맞선 민간의 기억운동도 시작됐다. 강 교수는 그 첫번째로 1966년 임종국 선생의 <친일문학론> 출판을 꼽았다. 엄혹하던 시절에 문학이 역사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친일 문인 20여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친일파라고 규정한 것이다. 이는 1970~1980년대 학생운동의 정신적 토대가 되었고, 이후 1987년 민주화를 거치며 기억투쟁이 본격화됐다. 1991년엔 일본군 ‘위안부’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1991년 반민족문제연구소 발족, 2009년 순수 시민 후원으로 이뤄진 친일인명사전 발간으로 이어졌다. 강 교수는 “친일 세력은 여전히 기반이 견고했고 반공주의 이념도 여전했지만, 그럼에도 기억의 세대 전승이 이뤄지기 시작했고, 시민사회의 역량 축적과 함께 사회운동이 되어 침묵의 벽을 돌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전두환 정권은 1948년 제주와 같은 논리로, 5·18을 폭동으로 규정, 광주시민을 폭도로 낙인찍었지만, 진상규명 운동은 계속됐고 1987년 6월항쟁으로 폭발했다.
정부 차원의 과거사 청산 노력은 김대중 정부(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제주4·3 진상규명), 노무현 정부(과거사정리위원회, 친일 708명 선정)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에서 ‘빨갱이’란 말과 친일-반공 논리의 연원을 정확히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반공냉전적 구도로 회귀했고, 12·3 비상계엄은 국회로,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저항운동에 막혔다.
“12·3은 공포, 절망과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을 주었는데요. 권력의 기억조작에 맞선 80년간의 기억과 저항의 마음들이 흐름의 계보를 만들어왔던 것이죠. 임종국 선생님의 외로운 고발, 김학순 할머니의 떨리는 증언 등 작은 움직임들이 이어지면서 12·3 계엄 당시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들, 군인들의 소극적인 저항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고 봅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런 흐름들을 주목하고, 더 발전시키고 구체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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