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제추행변호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노조 파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재계 등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가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4일 브리핑과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업들이 개정 노조법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개정 노조법은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라 원·하청 상생을 위한 법”이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은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의 노조가 부분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을 전하며 노란봉투법이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 후폭풍’ ‘노란봉투발 파업’ ‘노란봉투법이 불붙인 추투’ 등의 표현도 동원했다.
노동부는 “최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HD현대조선 3사의 부분파업은 개정 노조법이 아닌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 인상 등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에 기인한다”며 “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한국지엠은 예년과 유사한 교섭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7년 만에 파업을 하였으나 개정 노조법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노사분규는 80건으로, 오히려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다. 현대차·한국지엠·HD현대조선 3사는 지난 몇년간 해마다 1~24차례 파업을 했고, 5~6월경 임단협 교섭을 시작해 평균 3~4개월 진행했다. HD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은 지난해 20차례 이상, HD현대미포는 5차례 파업을 했다. 현대차의 경우 기본급·성과급 등 임금과 정년연장에 대한 노사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3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한화오션과 르노코리아 등은 지난해 파업을 벌였던 것과 달리 올해는 분규 없이 임단협을 타결했다.
금속노조도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때문에 한국지엠이 철수를 검토한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장은 “GM의 철수 압박은 막연한 공포와 협박을 통해서 추가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손쉽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속셈”이라고 말했다. 한국지엠은 최근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노사는 2025년 임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사측은 교섭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책자문위원은 “GM은 부풀려진 ‘철수설’을 자양분 삼아 막대한 국민 혈세를 지원받고, 더 많은 특혜를 받기 위한 협상력을 얻게 된다”고 했다. 그는 “한국지엠은 몇년 전부터 내수 판매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있고, 내수 판매와 노조법 2조 개정은 아무 관계가 없다”며 “1년 365일 실시간으로 공급망과 협력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사업장들 입장에서 노조법 개정은 그들에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은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후 무려 2480일 만이다. 1심 법원으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사법농단 사건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한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도움을 받기 위해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첫 의혹 제기 이후 2018년 4월 대법원 내부의 자체 진상조사로 해결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었다.
고위 법관들이 줄줄이 검찰 조사를 받았고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면서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지난해 1월 기소 5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에서 일부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이 애초에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권한 자체가 이들에겐 없다는 논리다.
당시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으로서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들 범행의 공모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자신을 ‘법꾸라지’ 등으로 표현한 데 대해 “근거 없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공격하고 폄훼하는 언사를 쓰는 것은 품위를 잃은 행동이다. 법률가가 작성한 문서인지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다”며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검찰은 흑을 백이라고 강조하면서 항소를 제기하고 모욕까지 가하고 있다”고 했다.
박 전 대법관 역시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며 “사법부 압박이자 정치검찰의 법원에 대한 한풀이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프랑수아 바이루 프랑스 총리가 다가오는 신임 투표를 통해 축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좌우 정당을 가리지 않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총리가 불신임되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세 번째 총리를 임명해야 한다.
AP통신과 유로뉴스 등 외신은 2일(현지시간) 바이루 총리가 오는 8일 열릴 자신의 신임 투표를 앞두고 좌우 정당 인사들을 두루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5일 바이루 총리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440억유로(약 51조원) 규모의 긴축 예산안 추진에 동력을 얻고자 의회에 자신에 대한 신임 투표를 선제적으로 제안했다.
바이루 총리는 이날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과 보수정당인 공화당(LR), 중도좌파 정당인 플라스 퓌블리크 등 여러 정당 관계자들과 만났다. 전날에는 좌파정당 프랑스 공산당(PCF)과 회동했다.
불신임 의사를 드러내 온 정당들은 이날 더욱 강경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플라스 퓌블리크 소속 라파엘 글뤽스만 유럽의회 의원은 바이루 총리와의 회동 이후 취재진과 만나 “총리가 진정으로 예산안을 협상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면 신임 투표를 취소해야만 한다”며 “현 예산안은 수용 불가하다”고 말했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바이루 총리가 사실상 내각의 종말을 선언했다”며 불신임 의사를 밝혔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바이루 총리가 더 오래 재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주의와 결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초고속으로 의회를 해산하고 새 총리 선거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루 총리의 범여권 중도파는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 야당들이 힘을 합칠 경우 정치적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현재 프랑스에서 바이루 총리의 모뎀 등 중도 진영은 161석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PCF와 굴복하지않는프랑스 등 좌파 진영은 192석을, RN과 LR 등 우파 진영은 138석을 확보하고 있다. 총리 신임안이 통과되려면 전체 의석 577석 중 과반인 289표가 필요하다.
외신은 바이루 총리 불신임 시 마크롱 대통령도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알자지라방송은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조기 총선 이후 해결하지 못했던 예산 문제를 다시 교착 상태로 빠뜨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AP통신은 “마크롱 대통령이 전통 좌파 또는 우파 총리를 새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선택이든 불안정한 정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루 총리의 전임 총리였던 LR 소속 미셸 바르니에 전 총리도 취임 3개월 만에 내각 불신임으로 축출된 바 있다.
이 가운데 시민들은 오는 10일 ‘모든 것을 막자’는 이름의 전국적 반정부 시위를 예고했다. 시민들은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고용 축소와 공휴일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긴축 예산안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은 GDP 대비 3%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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