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우선 공급대책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까지 갈 것인지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규제로 현금이 없는 이들은 집을 사기 힘들게 됐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의 안전 장치를 만든 뒤에 공급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쓰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역사적·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그런 부분(한계점)을 확인했기에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합병설에 따른 비정상적 주가 변동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합병설과 관련된 공식 문서가 나오기 전에 보도가 나오고,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인 점을 지적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일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관계(보도 경위)도 조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당한 말”이라라며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 정부가 지난달 말 단행한 수출통제 기업 확조치의 맞대응 카드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을 격화시킨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진단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1일 이 조치가 네덜란드의 넥스페리아 경영권 박탈로 이어졌다고 중국경제 조사기관 게이브칼 창립자 아서 크뢰버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출통제 명단에 있는 기업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당국이 미국의 안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기업인 ‘우려거래자 명단’과 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이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등재된 기업과 그 자회사에 적용된다.
미국 기업이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해외 기업에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거쳐야 한다. 수출통제 대상 기업의 자회사는 자회사 자체가 명단에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자회사를 세워 민감한 기술을 수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미국 산업안보국의 수출통제 기업 확대 발표 하루 만인 지난달 30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 본사를 둔 차량용 반도체 생산기업 넥스페리아의 경영권을 정부 통제 하에 두는 비상조치를 발동했다. 중국계 모회사에 민감한 기술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넥스페리아는 중국 반도체 업체 윙텍이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윙텍은 2021년 미국의 수출통제 기업 명단에 올랐다.
SCMP에 따르면 크뢰버는 보고서에서 네덜란드 정부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넥스페리아가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해 중국인 경영자들의 지배권을 박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세계 각국이) 중국 기업의 글로벌 자산을 몰수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불안한 2차 효과를 발생시켰다”며 이달 초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결정의 기폭제가 됐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측의 조치를 비판했으며 국경·중추절 연휴가 끝난 9일 새로운 희토류 수출통제책을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지난 16일 희토류 수출통제를 두고 “중국 대 세계의 대결”이라며 동맹국의 협력을 촉구하자 중국 상무부는 “불필요한 오해와 공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크뢰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결정에 대해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거나 결정의 후과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정책 공조가 무너졌으며 미국 정부는 트럼프의 거래 본능과 중국 경제를 더욱 공격적으로 제약하려고 하는 국가안보기관의 안보 논리 사이이에서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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