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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기도, 고액 체납자 압류품 온라인 공매…4억8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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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회 작성일Date 25-09-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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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들의 압류 물품에 대한 전자공매를 진행해 4억여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일부 체납자들은 자신의 소유물이 경매에 나가자 세금을 자진해 내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5~27일 고액 체납자 압류 물품 전자 공개경매를 진행한 결과 총 438건이 낙찰돼 2억78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 공매 입찰 전 체납자가 자진 납부한 1억3000만원을 더해 총 4억800만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시군과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502점을 압류·확보해 경매를 진행했다.
공매는 스마트폰이나 PC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렸다. 총 2710명이 2만여건의 입찰을 진행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낙찰 물품 중 피아제 시계는 최저입찰가 1080만원보다 약 40% 높은 1510만원에 낙찰돼 최고가를 기록했다. 시중가 130만원이 넘는 로얄살루트 38년산이 87만원에 낙찰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밖에 순금 팔찌(610만원), 롤렉스 시계(440만원), 샤넬 가방(320만원) 등이 낙찰됐다.
경기도는 이번 공매에서 유찰된 물품 64점을 포함해 오는 11월 ‘제2차 압류 동산 전자 공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공매 물품은 모두 납세 의무를 회피한 고질 체납자 거주지에서 압류한 것”이라며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조세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에서만 올해 들어 4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세계 최고 산재왕국’. 부끄럽지만, 여전히 우리 산업·건설 현장을 따라다니는 오명이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이 산업재해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건설 안전은 기업 내부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관리·감독 체계를 세우는 데 머물렀다. 하지만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기업 전체를 ‘고신뢰 조직’(HRO·High Reliability Organization)으로 탈바꿈시킨다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2014년부터 수년간 노력으로 그 가능성을 보였다. 지하철 1~8호선에 HRO 체제를 도입한 결과, 국내 도시철도 최초 ‘연간 3무(무사고·무재해·무장애)’를 달성했다. 위험을 예측하고 학습하며 유연하게 대응하는 안전조직체계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HRO 개념은 원자력 발전, 항공관제, 항공모함 운영처럼 ‘한 번의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낳는’ 분야에서 발전해왔다. 특징은 단순하다. 사소한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파트너가 바로 통신기업이다.
실제로 해외 통신사들은 앞다투어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프랑스 오랑주는 AI·사이버보안·네트워크 통합을 기반으로 군·민 통신망을 동시에 지원해, 전시나 재난에도 끊김 없는 의사결정을 보장한다. 스위스컴과 노키아는 300대의 드론을 활용한 전국 단위 ‘드론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력을 위험 지역에 투입하지 않고도 시설을 점검한다. 텔레콤 이탈리아는 조선기업 핀칸티에리와 손잡고, 세계 해저 통신케이블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을 개발 중이다.
AI가 결합하면서 안전 통제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에릭슨은 네트워크 취약점을 실시간 탐지해 장애나 보안 위협 발생 시 즉각 대응한다. 클라우드 기반의 환경·보건·안전(EHS) 플랫폼은 현장 데이터를 즉시 분석해 관리자에게 경보를 보내고, 비전 AI는 통신 기지국·발전소 설비의 결함을 자동 식별한다.
국내 통신사들도 잠재력은 충분하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는 이미 AI·IoT(사물인터넷)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원격의료 등 다양한 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를 직접 목표로 삼은 안전 플랫폼 구축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와 AI 분석 역량과 IoT 센서를 산업 현장 안전과 결합하면 건설·제조·물류 등 고위험 업종에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실제로 IoT 웨어러블 안전 모니터링 도입 현장은 사고와 부상이 약 40% 감소했고, AI 기반 모니터링을 도입한 기업은 재해율을 절반 가까이 낮췄다.
산업재해 예방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사회적 투자다. 통신기업이 ‘연결의 힘’을 안전이라는 공공 가치에 확장한다면, 우리 산업·건설 현장은 ‘사고를 기다리는 조직’에서 ‘사고를 상상하고 대비하는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산재왕국’의 오명을 벗고, 고신뢰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다.
매일 아침이면 많은 시민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길을 나선다. 이 길의 모습 속에는 한 사회의 구조와 구성원들의 신뢰, 공적 건강, 그리고 민주주의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들이 녹아 있다. 줌렌즈로 풍경을 담듯 출근길을 들여다보면 이 사회의 복잡다단한 풍경이 펼쳐진다.
편향되긴 하지만 일단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 통계를 보자. 2024년 서울시의 추정에 따르면 평일 하루 수도권을 오가는 인구 이동은 7135만건이고,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시간은 평균 71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출근하는 시간도 평균 59.4분이 걸린다. 도로는 막히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사람들은 짐짝이 된다. 자가용으로 출근하는 이들은 최소한 자기만의 공간을 확보하는 낙을 누릴 수는 있지만, 다른 수단에 비해 정신적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반대로 버스와 지하철로 출근하는 이들은 운전의 피로감 대신 몸들이 부대끼는 과정에서 밀려오는 불쾌감과 피로를 감내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은 모습을 바꾼 ‘오늘의 운세’다. 갑자기 접촉사고나 싱크홀이 발생하거나, 눈·비·작동 오류로 도로가 막히고 지하철이 연착된다는 방송이 들려올 때면 현실이 밀려든다.
모두가 이런 출근길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이들에게 출근길은 그나마 조금 인간적이다. 기사가 모는 자동차로 출근하는 이들에게 출근길은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 사무실이다.
수많은 교대근무자들의 삶은 또 다르다. 출근하는 이들의 출근길을 위한 대중교통을 작동시켜야 하는 기사들은 누구보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남들이 출근할 때 퇴근하는 이들을 새벽에 실어나르는 대리기사들은 타인의 출퇴근길이 자신의 길이 된다. 돌봄노동자들 역시 타인의 시간에 자신의 시간을 동기화시킨다. 어린이집과 주간보호센터에 먼저 들러 가족을 맡기고 출근해야 하는 부모와 자녀의 출근길은 길고 분주하다.
그리고 이 모든 풍경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이들, 인구도 버스도 소멸해가는 지방의 시민들이 있다. 지방의 도시에도 병목은 있지만, 인구 감소에 따라 대중교통은 줄어든다. 이들의 삶은 띄엄띄엄 울리는 학교 종처럼 버스 시간표에 따라 짜인다.
출근길의 풍경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아직 출근길이 없다. 장애인들은 접근성이 낮은 대중교통에 좌절하며 출근길에 휠체어를 몰고 지하철을 탄다. 지하철역 구내 엘리베이터에는 노약자들이 긴 줄에 서서 지하철보다도 느리게 지상으로 이동한다. 그 많아졌다는 이주노동자들을 출근길에 본 기억이 있는 이는 얼마나 될까.
화면을 당겨보자. 긴 출근길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힘겨운 출근길에 고갈된 심리적 에너지가 강 상류에 방류된 폐수처럼 개인의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긴장감을 높인다고 한다. 출근길은 또한 애써 쌓아 올린 동료 시민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규칙 위반, 순서 무시, 차와 사람 간 거친 부대낌, 그리고 적절한 공권력의 부재는 ‘선량한 시민’을 전제로 설계되는 모든 정책의 효과를 의심하게 만들고, 규칙을 지키다 나만 손해 본다는 윤리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출근길은 생산성 감소, 오류 증가, 직무 몰입 저하, 결근 및 이직 증가 등 자본이 싫어하는 모든 현상의 근원이기도 하다.
출근길이라는 화두가 가벼워 보일지 몰라도 저출생, 기후, 인공지능 같은 화두만큼이나 보편성을 띤다. 일제히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산업사회 노동자는 더 이상 표준이 아니지만, 정책은 지체돼 있다. 출근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집단적 비용이지만 개인들이 불평등하게 지불한다. 출근길은 이 사회의 계급, 도시 집중화, 공공안전, 공적 신뢰 하락의 증상이 모두 기록돼 있는 사진첩이다. 영국 정부가 ‘고독 대응 장관’을 만든 것처럼, 통합적 대응이 필요한 현대적 정책 화두다.
문제는 정책 정보의 희소성이다. 출근과 관련된 세분화된 데이터, 그리고 출근길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식은 여전히 부족하다. 의지가 있다고 함부로 손댈 수도 없다는 의미다. 정책결정자들의 정책 감수성을 좌우하는 체험의 다양성도 확신하기 어렵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면 바로 출근길에 있을 것이다. 짧고 덜 피곤한 출근길 위에서 우리는 더 나은 시민이 된다. 출근길 정책은 노선과 도로를 넘어 인구·사회 구조, 도시 구조, 경제 구조 모두와 관련된 근본적인 난제다. 지금 당신의 출근길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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