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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플랫폼·재벌 규제 강화 방침 재확인···상습 체납엔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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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3회 작성일Date 25-09-0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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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5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플랫폼과 재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기업집단에 대한 공시제도도 강화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플랫폼·재벌 등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어떻게 바로잡을 지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주 후보자는 우선 플랫폼 규제 강화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생태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꼽으며 “플랫폼 입점 사업자에 대한 보호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상 이슈로 떠오른 온라인플랫폼법에 관련해서는 통상과 무관한 부분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후보자는 “독점규제법은 통상 이슈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갑을관계 문제는 통상 이슈와 독립적이고, 최근 플랫폼 경제에까지 전염돼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와 소통해 법안 개정과 관련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법과 갑을문제를 규율하는 플랫폼공정화법으로 나뉜다. 주 후보자의 발언은 플랫폼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후보자는 수수료 상한제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수수료 상한제 범위에 광고비를 포함하되, 배달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배달료는 제외하는 구체적 방안도 언급했다. 그간 공정위는 부작용을 우려해 수수료 상한제에 유보적 입장을 보여왔는데 향후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주 후보자는 또 “배달앱처럼 혁신보다는 선발자가 네트워크 효과만 가지고 지대를 추구하는 그런 시장에는 사전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본다”고도 했다.
주 후보자는 재벌 감시 강화도 예고했다. 그는 “기업집단을 이용해 내부거래나 아니면 자사주를 이용해서 지배력을 확대한다든지 아니면 사익 편취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 “제재의 강도는 그런 행위에서 얻는 이익을 능가할 수 있도록 충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제도가 후퇴했다는 지적에 “공시제도는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화됐던 부분도 다시 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순환출자 제도 개선도 시사했다. 주 후보자는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이 국외계열사를 통해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며 “규제를 우회하는 통로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다”고 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규제대상이 국내 회사로만 한정돼 있다.
주 후보자는 최근 피자집 인테리어 갈등으로 3명이 숨진 사건을 두고 “가맹점주가 협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990원 소금빵’으로 비롯된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논란에 대해서는 “빵 시장의 독과점 문제에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거래도 포함돼 있다”며 “독점 가격과 담합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상습적 납부 지연은 실수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부적격”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주 후보자는 과거 세금 체납으로 총 15차례 차량·자택이 압류된 바 있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라든지 과태료 등을 지연 납부한 것은 송구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지연납부는 실수였고, 지연이 확인되면 바로 납부했다. 앞으로 지연 납부가 없도록 훨씬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라고 했다.
강연·저술 등 활동에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주는 대로 신고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다”면서 “서울대 산학협력단 등에서 분류를 잘못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수차례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운전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것은 핑계라고 생각한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으로 임신중지약 정보 등을 제공하는 국제단체 ‘위민온웹(Women on web)’의 의사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말했다. 여성인권을 상징하는 초록색 옷을 입은 그는 “임신중지약은 여성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 권리”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등이 주최한 ‘모든 사람들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 간담회’가 열렸다. 유산유도제는 임신중지를 위해 먹는 약으로, 한국에선 ‘미프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지난달 13일 이재명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과 ‘임신중지 법·제도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면서 관련 입법을 통해 이 약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플랫]낙태죄 폐지 6년, 이제서야 논의되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이후로 여성단체 등은 미프진을 정식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허가를 미뤄왔다. 국회에서도 입법이 되지 않으면서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프진 도입 등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의료 정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SNS에선 ‘미프진 구합니다’와 같은 게시글이 꾸준히 올라오는 등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초청된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약 도입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한 해 7333만 건의 임신중지가 이뤄지고 있고 이 중 2500만건의 임신중지가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라며 “임신중지약은 여성이 불법 수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하게 임신중지에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자료를 보면 임신중지약을 먹었을 때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은 0.5% 이하라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 미프진과 같은 임신중지약을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90여개국에서 임신중지약을 약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에게 도입을 권고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임신중지를 범죄화하는 사회에선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신중지가 필요한 사람들은 주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청소년, 실업자 등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나 교육·비용이 부족해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도가 없으면 이들은 안전하지 않은 임신중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를 범죄로 바라봐선 안 된다”고 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간담회에 참여한 윤정원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이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도권 바깥에 있는 한국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서비스는 사치제가 됐다”며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사직으로 산부인과 진료도 부족한 상황에서 여성들 간에 어떤 격차가 생기는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연구원의 2025년 이슈페이퍼를 보면 임신중지 수술 비용 등은 ‘100만원 이상’이 40%로 해마다 느는 추세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엔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라는 용어로 바꾸고, 수술에 더해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도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포함했다. 펠트하이스 박사는 “이런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임신중지는 특권이 아닌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북·중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 및 지역문제들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할 데 대하여 언급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5일 보도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019년 6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6년 3개월 만에 이뤄진 두 정상의 이번 회담을 두고 “북·중 친선 관계의 불변성과 불패성을 보여준 역사적 계기”라고 했다. 북한의 핵보유국 선언,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등 북·러 밀착으로 냉각됐던 북·중 관계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
북·중 관계 정상화는 양측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러시아를 군사적 우군으로 확보한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꾀하는 ‘안러경중’ 전략을 본격화할 심산이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회담에서 “중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및 무역 협력을 심화하고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유엔 등 다자 계기에서 양측의 공동 및 근본 이익을 잘 보호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할 것을 요청한 것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이 민감한 의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한·미·일 협력 강화에 맞서 한반도 정세에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과의 조기 관계 정상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참석한 김 위원장에 대한 최고수준의 예우가 그런 의도를 드러낸다. 시 주석이 앞선 북·중 정상회담 때와 달리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목을 요한다.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겠다는 뜻인지 “국위이고 국체인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 불변”이라는 북한에 당장 말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만,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을 환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만으로도 핵개발에 대한 외교적 제재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이란 해석은 가능하다. 어찌됐건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한층 험난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핵·미사일의 동결·축소·비핵화를 북한 비핵화의 3단계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는 현실을 감안해 문턱을 낮춘 것이다.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고수하는 현실 속에서 조기 남북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추동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단계 이재명 정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를 복원한 중국과도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핵 문제를 풀어야만 오랜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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