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참사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를 대표해 사과하고 진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참사 진상규명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조위는 21일 서울 중구 특조위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참사 3주기 성명’을 의결했다. 송 위원장은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국가가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고, 발생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속 조치도 미진했다는 점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사를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하는 것에 ‘정쟁화’의 문제가 있다”며 “정권의 잘못도 있지만, 각 국가기관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하나 드러내고, 해결하는 것을 외면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4개월간 251건의 조사를 개시하고, 관계기관 공무원과 증인을 포함해 120여차례 이상 참고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보고서, 수사와 재판 기록, 소방기록 등 700종 이상의 자료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경 합동수사팀 출범 이후 정기적으로 수사팀과 만나 교류하며 업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송 위원장은 “불송치·불기소 자료에서 기존 평가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냈지만,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공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오세훈 서울시장,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에게도 참사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묻고, 그 답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어 “상급자로 갈수록 더 많은 책임을 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참사와 관련해서 잘못을 명확히 규명한다면, 직급이 높을수록 큰 책임을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조위는 내부 논의 결과,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다가 목숨을 끊은 소방관 등 공무원도 ‘희생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희생자의 범주에 돌아가신 참사 출동 소방관 등은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소방청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 유가족의 의사는 어떤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3주기를 계기로 희생자가 참사 당일 어떤 동선으로 현장에 갔는지, 병원 이송은 어떤 과정으로 됐는지 등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밝힐 계획이었지만, 조사 마무리에 시간을 더 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80% 정도가 완료된 상태라, 완결성이 있을 때 공개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선출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닛케이지수는 21일 전장 대비 0.27% 오른 49316.06으로 장을 마감했다. 오전 11시22분쯤엔 장중 최고치인 49945.95를 기록해 사상 첫 50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국회에서 제104대 총리로 지명돼 정국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면서 미국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새 정권의 경제 정책을 기대하는 매수 주문이 유입되고 간밤 미국 증시의 상승도 호재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닛케이지수는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4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후 약 2주 동안 가파르게 상승했다. 재정확대와 금융완화를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막을 것이란 기대가 반영됐다고 현지 언론은 풀이했다.
투자자들이 다카이치 총리 선출에 따라 일본 재정·통화 정책 기조가 바뀔 것으로 보고 주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베팅하는 현상을 금융 시장에서는 ‘다카이치 트레이드’라고 부른다.
아사히신문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당분간 지속되면 닛케이지수가 50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닛케이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 격화 우려가 완화하면 닛케이지수가 50000선을 달성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관측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경기 부양책에는 적극적인 반면 금리 인상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채권과 엔화에는 악재이지만 주식에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세를 통한 경제 성장을 주장하는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2일 엑스에서 세제 정책을 수립하는 당내 조직인 세제조사회에 대해 “재무성 출신 세금 전문가만으로 임원을 채우지 않는다”는 바람을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무성 출신인 미야자와 요이치 세제조사회장을 오노데라 이쓰노리 전 정조회장으로 교체할 방침이다. 세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재무성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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