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건희 여사 측이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조사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돼 민중기 특별검사팀 지휘 라인에 보고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는 20일 대한변협 변호사권익위원회에 “피의자가 영상녹화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에게 일체의 고지 없이 조사 상황을 촬영해 실시간으로 특검보들에게 중계했다”며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 실시간 중계에 대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특검의 이러한 행위는 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월 김 여사가 특검 조사를 받는 상황이 특검보 등 지휘부에게 실시간 중계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여사는 조사실의 영상 녹화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밖에도 특검 측에서 김 여사 변호사들에게 옆이 아닌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사실도 문제 제기됐다.
최 변호사는 “특검의 일부 검사들은 지난 8월5일 첫 조사부터 같은 달 25일 조사까지 변호인들로 하여금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게 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변호인들의 이의제기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특검이 위법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지난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 지휘 라인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더라도 법적, 절차적,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전혀 문제 되지 않는 일”이라며 “모든 국민이 주목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 돌발 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이뤄졌다면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파리의 관광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침입해 보석을 훔친 도둑들이 사다리차를 이용해 전시관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로르 베퀴오 파리 검사장은 19일(현지시간) BFMTV에 범인들이 센강 쪽 외벽에 사다리차를 대고 올라갔으며 범행 후에는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달아났다고 말했다. EPA통신 등 외신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다리가 박물관 2층에 걸쳐져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도했다. 범인들은 침입 과정에서 전동 절단기를 사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사다리차가 설치된 곳에는 이들이 표적으로 삼은 아폴론 갤러리가 있다. 이 전시관은 프랑스 왕실 보석류가 보관된 곳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과는 불과 250m 떨어진 곳에 있다.
베퀴오 검사장은 보석을 훔친 사람이 4명이라며 이들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인들이 보석류 9점을 훔쳤고 그중 한 점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 회수됐다고 말했다.
범인들은 박물관 개장 30분 뒤인 이날 오전 9시30분쯤 박물관에 침입했다. 외신들은 이 도난 사건이 파리 경찰청에서 불과 800m 떨어진 곳에서 개장 시간에 일어난 대담한 범행이라고 전했다. 사건 직후 박물관은 이날 하루 휴관했고, 이미 입장한 관람객은 퇴장 조치됐다.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범행이 단 7분 동안 일어났으며 도난당한 보석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품이라고 말했다. 라시다 다티 문화장관은 범행이 4분 만에 일어났다고 전했다.
프랑스 문화부는 아폴론 갤러리에서 도난당한 보물들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며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과 브로치, 18세기 마리 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와 관련된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라고 밝혔다.
범인들이 도주 과정에서 떨어뜨리고 간 보석은 외제니 황후의 왕관으로, 부서진 채로 발견됐다. 이 왕관은 다이아몬드 1354개와 에메랄드 56개로 장식됐다.
루브르 박물관은 지난해에만 900만 명이 찾은 관광 명소로 전 세계 유물과 예술 작품 3만3000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절도 및 강도 사건도 여러 차례 겪었다. 1911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이탈리아인 빈센조 페루자가 훔쳐낸 모나리자는 2년여 만에 루브르로 돌아왔고 이 사건으로 모나리자의 유명세는 더 높아졌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과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서에 이런 정황을 담아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연 브리핑에서 “(지난 20일)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한 보도가 나오자 (임 전 사단장이) 급하게 특검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찾았다’고 연락해 온 부분까지 (영장 청구서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를, 최진규 전 해병대 포병 11대대장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0일 밤 입장문을 내 “오늘(20일) 새벽 2시30분에 기적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확인했다”며 이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20자리 가량인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영장 청구 직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한 것이 오히려 그간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비밀번호를 감춘 정황이라고 본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그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해오지 않았던 점 등을 비롯해 증거인멸, 진술회유 정황 등을 담았다. 정 특검보는 “이를 어떻게 볼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 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휴대전화를 특검에 제출하면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으니 ‘풀어달라’ 요청했고, 특검이 풀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임 전 사단장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인 이날 오후 3시쯤 특검 사무실을 찾아 휴대전화 실물을 제출했다. 다만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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