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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국정원, 북 열병식에 “국제사회에 제재 의미 없다고 강조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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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5-10-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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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국가정보원이 22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대해 “국제사회에 아무리 많은 제재를 가해도 우리와 함께 우호적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지난 10일 밤 평양에서 진행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해 “러시아·중국·베트남 등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는데 이런 경우는 수십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국정원은 “북한 내부적으로 봤을 땐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국제 사회 지도자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국내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달 말 경북 경주시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내외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미 정상 간 만남 동향이나 평가와 관련한 얘기는 이날 회의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 의원과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북한이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사한 탄도미사일 관련 동향은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APEC을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우리가 반응하면 내일도 모레도 쏘고 오는 31일에 무슨 짓을 할지 계속 키워주는 꼴”이라며 “북한의 작은 소동에 크게 반응하는 게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점을 (국정원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오마카세나 파인 다이닝(고급 식사)을 예약해두고 이용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에서 40%로 대폭 늘어난다. 예식장을 당일 취소하면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길 때 합의를 권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대다수 사업자는 교환·환불 관련 내규를 만들 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참고한다.
    공정위는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이용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를 겪는 소상공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외식업종 분야 최대 위약금을 올리기로 했다.
    오마카세, 파인 다이닝처럼 예약 부도가 일어나면 식재료를 당일 폐기해야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어려운 음식점을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분류하고, 예약 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올린다. 일반 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식업 원가율이 평균 30%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밥 100줄 등 대량 주문을 갑자기 취소한 경우에도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사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량 주문을 받더라도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한다.
    음식점이 사전에 받은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다면 음식점에 차액 반환 의무가 있다. 또 지각을 예약 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유효하다.
    예식장 위약금도 취소 시점에 따라 세분화한다. 현재는 예식 29일 전부터 예식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총 비용의 35%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 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로 위약금 기준을 올렸다.
    이외에도 현재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이 생기면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를 할 수 있는데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소로 가는 경로 중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에도 무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고시에 명확히 표시했다. 또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 금지)’라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행정예고 기간 국민과 기업 등의 의견을 제출받고, 개정안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공정위 전원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임금 격차가 180만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역대 최대치였고, 노인 비정규직 규모는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여성과 보건·복지 분야 비정규직이 늘면서 한시적 노동자 비중이 70%에 육박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보면, 임금노동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 평균 임금은 32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7만7000원 늘어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22년 만에 가장 큰 180만8000원으로 벌어졌다. 역대 최고 기록인 1년 전의 174만8000원을 다시 갈아치웠다. 정규직 월 평균 임금은 389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원 늘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08만8000원으로 4만원 느는 데 그쳤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는 2021년 156만7000원에서 2022년 152만3000원으로 소폭 감소한 이후 2023년 166만6000원, 2024년 174만8000원, 올해 180만8000원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다만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는 85만9000원이다. 이 경우 비정규직 임금 비중은 정규직의 78% 수준으로 지난해와 같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303만7000원으로 집계됐다.
    송준행 국가데이터처 고용통계과장은 “비정규직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시간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이로 인해 비정규직 전체 평균 임금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기준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856만8000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정규직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38.2%를 차지했다. 이는 2021년(38.4%) 최대치를 찍은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다만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모두 늘어 비정규직 비중 자체는 1년 전과 같다.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 비정규직 중 고용이 불안정한 한시적 노동자가 22만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비정규직 중 한시적 노동자 비중은 68.2%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한시적 비정규직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고루 늘었고, 여성층과 보건사회복지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시간제 노동자는 2만7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근로 등 비전형 노동자는 7만명 감소했다. 특히 시간제 노동자 중 고용 안정성이 있는 노동자 비중이 56.4%로 1년 전보다 2.2%포인트 줄었다. 전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노동자 비중은 49.4%, 비전형 노동자는 21.4%다.
    연령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60세 이상(35.5%), 50대(19.1%), 29세 이하(18.0%) 순으로 많았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23만3000명 증가한 304만4000명으로,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이자 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었다. 반면 40대(-10만6000명), 29세 이하(-5만8000명), 50대(-2만5000명)에서는 줄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전체 비정규직의 57.4%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성 비정규직 증가폭(7만4000명)이 남성(3만5000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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