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 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세부 수치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한 의장은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좀 더 자세한 공급 대책”이라며 “기초 시·군·구별로 어느 지역에 물량을 얼마 공급할 것인지가 계획으로 나와 지도에 표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군·구보다 좁은 동 단위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공급 대책 보완에 나선 데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지역을)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없다”며 “크지는 않더라도 몇백세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현지 사정을 더 잘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20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안들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의장은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10·15 대책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의 대표적 사회공헌 프로젝트인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삼성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스마트공장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삼성은 2015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지원받은 기업은 3450곳에 달한다.
삼성은 2015년 경북도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1.0’을 시작해 이듬해 전국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2018년부터는 스마트공장 구축과 함께 판로개척, 인력양성, 기술지원, 사후관리 등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2.0’을 시작했다. 2023년부터는 데이터 기반 고도화에 중점을 둔 ‘스마트공장 3.0’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이상 제조 현장 경력의 전문위원 160여명을 투입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충남 홍성군에 있는 식품기업 백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수작업 공정을 대부분 자동화하면서 생산성이 33%가량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해 20여개국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다. 전북 익산시의 농기계 제조업체 위제스는 스마트공장 도입 후 생산성이 약 52% 증대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9월 발표한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 정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도입 후 매출액이 23.7%, 고용 26.0%, 연구·개발(R&D) 투자는 3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은 이날 지원 대상 기업 수준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 계획도 발표했다. ‘데이터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기초 단계부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제조 AI를 도입하는 고도화 단계, 궁극적으로는 자율형 공장 단계까지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이광렬 삼성전자 스마트공장지원센터장은 “스마트공장 10년은 삼성과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만든 성과”라며 “제조 AI를 통해 혁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지만 21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출범한다”며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요 억제책을 쓰고 공급 대책까지 마련했는데도 백약이 무효한 경우가 있을 순 있다”면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보유세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 인하와 거래세 인상을 골자로 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하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뒤 당정이 논의할 사안이 있다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이후에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방선거 전 세제 개편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TF에서 세제 개편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혀도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것”이라며 “지금은 보유세의 ‘ㅂ’자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보유세 부담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도 여당의 이 같은 부담을 고려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신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TF는 수도권 135만호 공급을 핵심으로 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약 20건의 법안을 목록화하고, 이 중 90% 이상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처리 법안으로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폐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한 주택 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장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집값이 상승할 경우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여론보다 두 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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