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 영장 청구 사실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유튜브를 통해 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지자 손 목사를 수사한 부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4일 영장신청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이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중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영장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수사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지난 3월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 당시 특정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을 진행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손 목사는 또 지난 5~6월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금식 기도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신교계 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유튜브에서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을 두고 자민당과 연립정부 내부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갑작스러운 퇴진에 놀라는 한편 용단이라는 시각도, 더 일찍 결단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시바 총리는 7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재의 직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총재 선거 조기 실시에 관한 당내 찬반 의견 수렴을 앞두고 있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나카지마 도시노리 자민당 미에현 지부 대표는 이시바 총리의 퇴진에 “도도부현(광역지자체 격) 연맹 내부에서도 자발적 사임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시바 총리의 자발적 용단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유키시 사사키 미야기현 지부 대표도 “정치인의 거취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지금이 적기였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날 오전 NHK는 전국 47개 도도부현 연맹 중 18곳이 조기 총재 선거 실시에 찬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간의 사퇴 압박에도 유임을 고수해온 이시바 총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는 입장도 있다. 시즈오카현 지부의 한 관계자는 마이니치신문에 “당이 이렇게 큰 혼란에 빠지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스즈키 노리카즈 야마가타현 지부 대표는 “참의원 선거와 중의원 선거 패배를 고려해 중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우스자와 스토무 이와테현 지부 대표도 “물가 대책 등 현안 속에서 당내 분열을 피하려는 매우 무거운 결단”이라면서도 “결정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올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 달성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총리의 거취를 둘러싼 압박은 꾸준히 커져 왔다. 최근 미·일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지며 정치적 위기가 심화했지만 이시바 총리는 유임을 고수해왔다.
나카야마 고이치 미야기현 지부 부대표는 “갑작스러운 발표에 다들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이시바 총리 개인의 책임만으로 연이은 선거 패배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고이치 대표 대리는 “차기 총재 선거에서는 당원 모두의 의향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정 내부에서도 아쉬움이 표출되고 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스오 대표는 이날 총리의 사퇴 발표에 “매우 실망했다”며 “소수 집권당으로서 매우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이시바 총리의 정직함을 높이 사 왔다”고 밝혔다.
사이토 대표는 “차기 총리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도보수적 시각을 갖고 우리와 생각의 궤를 같이하지 않는 이상 연정을 구성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자민당에 오는 총재 선거에서 정치적 진공상태를 만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싶다”고 당부했다.
자민당은 곧바로 차기 총재 선거 국면에 돌입할 예정이다. 현재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지난달 15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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