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환경단체들이 각종 개발 특례 조항을 담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산불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만든 법이 산림 개발 규제를 완화해 난개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131개 시민·환경단체는 22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특별법은 ‘피해 주민 지원’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개발 특례를 포장해 담았다”며 “피해 회복이 아니라 지자체의 개발 드라이브를 위한 패스트트랙으로 작동할 위험이 크다”고 했다.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한 산불특별법 공포안은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산불특별법에는 피해 주민 지원 외에도 산림보호구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손쉽게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환경단체들이 산불특별법에서 문제 삼는 내용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이전보다 손쉽게 허용하는 이른바 ‘산림투자선도지구 개발 패키지’ 조항들이다.
산림청장의 권한이던 ‘보전산지 변경·해제’와 ‘자연휴양림 지정·해체’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제32조)해 시도지사의 판단만으로 골프장 같은 임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제56조는 ‘산림투자선도지구’라는 명목으로 숲속야영장이나 산림레포츠시설 등을 짓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밖에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위험목’을 벌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30조)과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제55조),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한 조항(제60조) 등이 문제가 됐다.
환경단체들은 “해당 조항들은 골프장·리조트·호텔·관광단지 같은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둔갑시켜 각종 인허가를 일괄 의제하는 등 다양한 개발특혜를 주고 산림 난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환경단체들은 개발특례 조항 전면 삭제와 시행령 제정을 통한 난개발 통제 장치와 주민동의 절차 마련,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 등을 요구했다.
최태영 그린피스 생물다양성 캠페이너는 “이번 결정으로 한국 정부의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를 지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와의 약속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며 “법안을 만든 산불특위와 여야 국회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독소조항 삭제와 개정 작업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공직자 감찰기구인 특별조사국 국장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과거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장 후보로 지명됐던 폴 잉그래시아 국토안보부 백악관 연락담당관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23일 예정된 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물러나겠다”며 “불행히도 현재 공화당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그는 더 이상 지명자가 아니다”라며 사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잉그래시아가 지난해 1월 공화당 관계자들과 나눈 단체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1960년대의 조지 플로이드”라고 비하하며 “킹 목사 기념일은 폐지돼 7번째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른 메시지에서 “가끔 나에게 나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고,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에 대해 “중국인이나 인도인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해당 채팅 참여자 2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중 한 명이 전체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보낸 이의 전화번호가 잉그래시아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공화당에서 잉그래시아 지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안보·정부사무위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잉그래시아에 대한 지명 철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연락담당관직에서도 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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