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대기오염과 이상기후가 서로 영향을 주며 사태를 심화시키는 만큼, 대기오염과 기후변화를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대기·환경 전문가들의 제언이 나왔다.
환경부 산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관리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예상욱 한양대 해양융합공학과 교수는 “대기 중 미세먼지, 오존 등 오염물질이 증가하면 태양복사에너지 흡수·반사를 통해 대기 에너지가 교란되고 기상 패턴이 변화한다”며 “기후 변화 역시 대기오염에 영향을 준다. 기온이 상승하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오존이 더 많이 만들어져 대기가 오염된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대기오염은 기후변화를 촉진하고, 기후변화는 대기오염을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관관계가 간단치는 않다. 대기를 떠다니는 오염물질이 태양복사에너지를 막아내고 지표면을 식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 교수는 “동아시아의 지표면 온도가 지구 평균보다 최근 급속히 상승한 것으로 관찰됐는데, 이는 최근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대기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대기 질 개선을 망설이기는 어렵다. 대기 중 오염물질은 인간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예 교수는 대기 질 개선과 기후변화 완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더 빨리, 더 많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대기오염을 줄였을 때 지구온난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더 급격하고 강력한 탄소 저감 목표를 세워야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 오염물질과 이산화탄소의 공동 배출원을 없애는 것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승민 한국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실장은 “에너지 발전, 산업 부문 석탄 사용, 가정 냉난방, 자동차 배기가스 등은 대기오염과 온실가스의 공통적인 원인”이라며 “공통된 배출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통해 공동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화석연료 발전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내연기관 차를 무공해차량으로 대체하고,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보급하는 것을 먼저 시행해야 할 정책으로 꼽았다.
지금껏 따로 논의됐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연구와 관리를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 실장은 “대기 질을 개선하고 기후변화 관련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정책을 개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오흔진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더 늦기 전에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국제적 의제로 삼아 협력하고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를 기존에 판단한 것보다 적은 횟수로 일부 조정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매주문은 처음부터 덜어내는 게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액은 8억1000여만원으로 변하지 않았다.
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여사의 공소장을 보면,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통정매매 96회, 가장매매 5회 등 총 62만5093주를 통정·가장매매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시한 통정매매 118회, 가장매매 12회보다 소폭 줄인 수치다.
특검은 같은 기간 고가매수주문 1411회, 물량소진주문 1111회, 허수매수주문 291회, 시·종가관여주문 204회 등 합계 3017회의 이상매매주문을 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적시한 이상매매주문 3702회보다는 적은 횟수다. 특검은 공소장에서 “김 여사는 주가조작 주·공범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통정·가장·이상 매매 횟수가 기존보다 다소 준 것은 특검이 김 여사와 관련된 매매주문만 걸러내 공소장에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도이치모터스 주범·공범들 외에 이들과 관련한 제3자가 관여한 거래까지 다 포함했는데, 공소제기를 하면서 덜어냈다. 김 여사와 무관할 수 있는 매수주문을 미리 덜어내는 게 공소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란 판단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조정에도 김 여사의 부정한 시세조종 거래 전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부당이득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8억1144만3596원’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블랙펄인베스트가 시세조종에 따라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손실보전금 47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을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정황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단순히 ‘전주’가 아닌 주가조작범들과 ‘공모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1차 주가조작 시기(2010년 10월21일 이전)에 이뤄진 부정한 시세조정에 대해선 다른 주가조작범들과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넘겼다고 보고 김 여사를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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