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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검찰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항소심서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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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회 작성일Date 25-09-08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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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사법부를 흔들고 법치 시스템에 큰 불신을 안겼다는 평가를 받는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진) 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는 11월26일 나온다. 2019년 2월 기소 이후 248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양 전 대법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실관계가 파편화되고 고립된 채로 법률적 평가를 받게 돼 잘못된 선고에 이르게 됐다”며 “1심은 피고인의 공모관계 등을 유독 엄격하게 판단했다. 원심에 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사법농단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부터 6년간 재직하며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고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 비위를 축소·은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직무와 관련해 형사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대법원 자체 진상조사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수사팀이 꾸려졌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다. 수사팀장은 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맡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지만, 기소 5년 만인 지난해 1월 나온 1심 결론은 ‘전부 무죄’였다. 1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법관 독립 침해 행위를 일부 인정했지만, 이들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기에 ‘남용’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행위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근거 자체가 없다는 논리였다.
재판부는 무려 3160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장은 법관 지휘와 감독 등 사법행정 사무에 일반적인 직무권한이 있다면서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 사이에 범행 공모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위법·부당한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있었고, 법관 독립 침해 행위가 있었다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한 건 아니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최종 진술에서 “검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도의 왜곡과 과장, 견강부회식 억지로 진실을 가리고 대중을 현혹했다”며 항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도 “공소사실은 하나같이 황당무계한 법리 구성이고, 증거라고 내놓은 것도 억지스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고 전 대법권은 “경위가 어쨌든 법원행정처장 재직 시절에 한 일로 재판받는 것 자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사실관계와 법리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하성(30·애틀랜타)이 새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로 돌아왔다. 김하성은 3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리글리필드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 원정경기에 6번 유격수로 나가 4타수 2안타를 때렸다.
탬파베이에서 지난달 22일 부상자 명단에 올랐던 김하성은 2일 애틀랜타로 전격 이적했고 이날 바로 선발 출격했다. 7회초 컵스 좌완 불펜 드류 포머란츠의 커브를 밀어쳐 첫 안타를 쳤고, 3-4로 추격하던 9회초 2사 1루에도 상대 마무리 대니 팔렌시아의 강속구를 받아쳐 안타로 만들었다. 경기는 3-4 애틀랜타의 패배로 끝났다.
김하성은 빅리그에서 전천후 내야수로 활약해왔다. 2023년 골드글러브도 유틸리티 야수로 받았다. 그러나 이제 붙박이 유격수로 남은 시즌을 치른다. 브라이언 스닛커 애틀랜타 감독은 ‘김하성을 유격수 외 다른 포지션에서 활용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김하성은 유격수다. 그게 우리가 그를 영입한 이유”라고 잘라 말했다.
스닛커 감독은 “샌디에이고에서 뛸 때부터 김하성을 정말 좋아했다. 유격수는 구하기 힘든 포지션인데 검증된 선수를 데려왔다”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하루쯤 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일 경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격수 고정 출전은 선수에게도 희소식이다. 김하성은 “어떤 선수든 한자리에서 뛰는 게 좋다. 제 커리어 내내 주 포지션은 유격수였다”며 “무엇보다 시즌을 건강하게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다”고 새 출발 각오를 밝혔다.
어깨 염증으로 부상자 명단에 있던 김혜성(26·LA 다저스)도 이날 복귀했다.
김혜성은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 파크에서 피츠버그와 치른 원정경기에 6-9로 뒤지던 9회초 대주자로 출전해 1득점을 올렸다. 지난 7월29일 이후 36일 만의 메이저리그 복귀다.
우여곡절이 있었다. 김혜성은 2일 미국 중부에 위치한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다가 동부 피츠버그로 이동했는데 항공편이 연착돼 일정이 꼬였다. 합류가 크게 늦어지면서 이날 경기 선발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대주자로서 빠른 발을 증명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김혜성은 “항공편이 연착하면서 환승 편을 놓쳤다. 어젯밤 통역과 함께 공항 바닥에서 잤다”며 “14~15시간을 공항에서 보낸 것 같다.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모두 공항에서 먹었다”고 고단했던 복귀 여정을 소개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보완수사는 검찰의 의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검찰 조직을 대표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노 대행은 전날 부산에서 열린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에 참석한 뒤 부산고검과 지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로 대행을 맡은 뒤 검찰개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찰이 수사 개시뿐 아니라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것이다. 노 대행은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전건송치’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은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아 9월 안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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