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연구개발(R&D)특구인 광주와 대전에서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내국인의 입학을 정원의 절반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있다. 연간 학비가 고교생 기준 3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이들 학교가 소수 고소득층 자녀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새 조례안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새 조례안에서는 ‘외국 거주기간 3년 이상’인 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던 기존 내국인 입학 기준을 폐지하고, 해외 거주 이력이 없는 학생도 입학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정원 중 내국인 입학 비율도 기존 30%에서 50%로 절반까지 늘렸다.
조례가 오는 23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원이 350명인 광주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내국인 학생을 175명까지 선발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의회도 지난 6월 ‘대전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 역시 해외 거주 이력과 관계 없이 내국인을 정원의 50%까지 선발토록 허용하고 있다. 대전외국인학교 정원은 1500명이다.
외국인학교의 입학규정은 본래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 있다. 원칙적으로는 지자체의 조례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입학규정을 만들 수 없다. 하지만 지난 4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특별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광역의회가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 38개 외국인학교 중 연구개발특구에 있는 학교는 광주와 대전 2곳이다. 이들 지방의회는 “특구 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특구 활성화와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내국인 입학 기준이 대폭 완화된 이들 외국인학교가 고소득층 등 일부 특권층 자녀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될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외국인학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과정을 통합 운영한다. 모든 교과 과정은 영어로 진행되며 고액의 학비를 받고있다. 외국인학교 학생들은 1인당 연간 3000만∼6000만원을 학비 등으로 납부하고 있다. 광주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으로 입학금 400만원, 연간 수업료 2580만원, 통학버스비 180만원을 받는다.
대전외국인학교는 고등학생 기준 입학금 480만원과 연간 수업료로 4189만원을 받는다. 별도 기숙사비가 1789만원, 통학버스비가 320만원이다.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연간 학비가 6000만원을 넘는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시의회 조례에 대해 “외국 거주요건을 폐지할 경우 내국인의 전면적 입학이 가능해져 외국인학교가 ‘고비용 사교육’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는 ‘외국인의 국내 정주 여건 마련’ 등 외국인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하고 교육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면서 “내국인 입학 문턱이 낮아져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가 다니는 사실상의 귀족학교가 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최근 20여년간 세계 경제는 두 배 이상 빠르게 성장했지만 전 세계 수십억명은 여전히 삶의 필수요소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지구의 생태적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숫자를 향한 집착을 버리고 ‘복지’와 ‘지구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케이트 레이워스 영국 옥스포드대 환경변화연구소 선임연구원·앤드루 패닝 리즈대 지속가능성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1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에서 GDP를 ‘성공의 척도’로 삼는 기존 접근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도넛 경제 모델’에 기반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이 2017년 저서 <도넛경제학>에서 제시해 주목을 받은 도넛 경제 모델은 인류가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모든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틀이다.
도넛 경제 모델은 두 개의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내부 고리는 물·식량·주거·일자리·소득 등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 외부 고리는 기후변화·담수고갈·대기오염 등 치명적 환경위기를 막는 생태적 한계를 의미한다. 연구진은 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을 각각 사회적 결핍, 생태적 한계 초과로 정의했다.
두 고리 사이의 공간(도넛)은 생태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공간이다. 2017년 당시 사회적 기초는 12개 지표, 생태적 한계는 9개 지표로 구성됐으며 이번엔 이를 각각 21개, 14개로 확장했다.
분석 결과, 전 세계 GDP는 2000~2022년 두 배 이상 증가했지만 사회적 기초를 보장받지 못해 결핍에 노출된 이들이 줄어드는 속도는 미미했다. 2022년 기준 세계 인구의 약 35%(30억명)가 결핍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결핍 문제를 해결하는 속도가 지금보다 5배 빨라져야 2030년까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가 간 불평등도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가장 부유한 20%의 국가(세계 인구 15%)가 생태적 한계 초과의 40% 이상을 유발하며 가장 가난한 40%의 국가(세계 인구 42%)는 전 세계 사회적 결핍의 60% 이상을 겪는 것으로 추정됐다.
생태적 위기 가속화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가능한 시계열 데이터가 있는 10개 지표 중 9개에서 지구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정도가 매우 악화되는 추세였다. 연구진은 생태적 손상을 되돌리려면 현재보다 두 배가량 빠른 속도로 전환이 이뤄져야 2050년까지 안정적인 지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레이워스 선임연구원은 “끝없는 GDP 성장을 추구하는 집착은 인류를 번영의 미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되레 멀어지게 하고 있다”며 “이제는 경제를 재생적이고 분배적으로 설계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진보의 표지”라고 말했다.
충남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귀촌건축지원센터와 함께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농촌 빈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는 귀농·귀촌 정책 및 교육 지원과 홍보, 행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는 스마트농업·ICT 등 신기술 관련 실용교육 운영을, 귀촌건축지원센터는 빈집은행 플랫폼 운영과 공인중개사를 통한 빈집 매매·임대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
이승복 홍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귀농귀촌 정책과 교육을 연계시켜 실제 빈집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원치계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빈집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활용해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지역 귀농·귀촌인 전입인구는 2023년 3333명, 지난해 4283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집들이 지원과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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