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3일 오전 10시 국정감사에 앞서 임 전 사단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주도로 채택해 가결했다.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사위는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 후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를 “모른다”고 증언한 것이 모두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여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이명현 특검팀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루 앞둔 지난 20일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팀에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했다.
특검은 이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배우 박성웅씨를 조사하면서 “임 전 사단장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사단장과 이씨 측은 여전히 모두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여자골프 국가대항전인 ‘한화 라이프플러스 인터내셔널 크라운’(총상금 200만달러)이 23일 경기 고양시 뉴코리아 컨트리클럽(파72)에서 개막한다. 한국 대표로 나서는 김효주·고진영·최혜진·유해란을 포함한 8개 팀 대표 선수들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각자 우승 각오를 밝혔다.
김효주는 “지난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도 국내에서 열렸기 때문에 2주 연속 한국에서 경기를 한다”며 “시차 적응 등의 변명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잘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해남에서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 8언더파를 몰아쳤던 고진영은 “이번주에도 좋은 성적을 내고 싶다”며 “꼭 우승하고 싶다”고 말했다. 30살 동갑인 고진영과 김효주는 “후배들과 조화롭게 경기를 풀어나가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주 김세영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5년 만에 우승한 것도 한국 선수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장 경계할 팀으로는 일본을 꼽았다. 최혜진은 “한국 골프장과 비슷한 코스가 일본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그린 플레이에 익숙할 것 같다”고 했고, 유해란은 “그린 굴곡이 많은 편인데 퍼팅을 잘하는 일본 선수들이 이번 대회에서 강점을 보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일본 선수들을 대표해 기자회견에 나온 야마시타 미유는 “팀워크도 좋고 선수들의 분위기도 좋아 편안한 마음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팀 분위기를 전했다.
한국팀에 대해서는 “일본도 강하지만 한국도 훌륭한 선수가 많고 팀워크도 좋다”면서 “25일 경기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B조에 속한 일본은 오는 25일 조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맞붙는다. 월드팀을 대표한 리디아 고(뉴질랜드)는 “일본팀이 강력하다”고 했고 야마시타는 스웨덴과 월드팀, 스웨덴의 마야 스타르크는 월드팀을 꼽았다. 지난 대회 우승팀인 태국을 대표하는 세계 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은 호주와 일본을 꼽았고, 호주의 이민지는 “박빙 승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에인절 인은 “나머지 7개 팀”이라고 답했고, 중국 인뤄닝은 “결과는 일요일 경기를 지켜봐야 알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일본, 스웨덴, 월드팀과 B조에 편성됐고 A조에서는 미국과 호주, 태국, 중국이 경쟁한다. 사흘 동안 조별 리그를 치른 뒤 각 조 상위 2개 팀이 오는 26일 준결승과 결승전 및 3·4위전을 벌인다.
미국 현지에서 진행된 한·미 양국의 관세협상이 막판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귀국 직후 “실질적 진전”을 언급하면서 결론에 한발 가까이 다가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스와프, 투자 비중과 투자 방식 등을 조율하면서 조선업 협력 확대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산 대두 수입 요구 등이 제기되고 협상이 길어지면 미국에도 부담일 수 있다며 긍정적 전망도 내놓는다. 오는 29~3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관세협상 타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후 귀국했다. 구 부총리는 현지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관세협상 관련 협의를 이어갔다.
미국 측은 한국의 외환시장 충격을 이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무제한’ 통화스와프의 향방은 불확실하다.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비기축통화국과 체결한 적이 없어 현실적 제약이 뚜렷하다.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해 원화를 담보로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8월 말 기준 ESF 순자산은 수백억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대미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거나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 충격 자체를 완화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500억달러 전액을 현금으로 투자하지 않고,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대규모 외환보유액 인출을 피할 수 있다. 정부도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 분할로 늘려달라고 미국 측을 설득 중이다. 일본도 투자 양해각서(MOU)에서 ‘직접 투자 비중은 1~2%에 그치고, 나머지는 대출·보증 방식으로 채운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최후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선불’을 고집한다면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미국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한 보복 조치가 한·미 협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갈등 전선을 여러 갈래로 확장할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이 미·중 갈등으로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후 미국은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공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이 어려워지자 풍선 효과로 최근 유럽지역으로의 자동차 수출이 늘었다”며 “미국도 관세협상 장기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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