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 임대문의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양성법 정기국회 처리”…의료격차 해소 해법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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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회 작성일Date 25-09-08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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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치 근거를 담은 필수의료법과 비수도권·의료취약지 근무 의료인을 양성하는 지역의사양성법을 올해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분야와 비수도권 지역의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의료계가 지역의사제·공공의대에 대해 부정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정부·대통령실은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이스란·이형훈 복지부 1·2차관,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 병원 복귀율 관련해 복지부 보고를 받았다”며 “전공의들이 많이 복귀하면 좋겠지만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소아과 등의 지방 수련병원 복귀율이 떨어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양성법은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이탈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여당이 입법을 추진하는 필수의료법은 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공공의대 설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할 의료인을 별도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고 이 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학비를 전액 지급하되, 의사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도입이 추진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이라는 대전제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하고 개혁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정부와 같이 과학적 근거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과정 없이 정책이 입안되거나 이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선 내년 3월 전국으로 확대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논의됐다. 2023년 7월 시작된 이 사업은 현재 지방자치단체 131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환자기본법 등도 의정갈등 후속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아동수당 문제도 협의 대상이다.
철도 및 도시철도(지하철)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기도민은 전체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버스이용률 보다도 낮은 수치다.
도민의 절반은 자가용으로 이동했다. 편리한 대중교통 중 하나인 지하철이 경기도민에게는 선호하지 않는 교통수단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철도역 환승주차장 연계이용 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교통수단 통행분담률은 승용차가 47.0%로 가장 많았다. 철도 및 도시철도는 4.8%, 버스는 13.8%로 집계됐다.
경기도의 대중교통 이용률은 서울시에 크게 못 미친다. 서울의 철도 및 도시철도, 버스의 통행분담률은 각각 16.3%, 12.3%로, 경기도 보다 높다. 승용차 이용자는 38%로, 자가운전 비율도 경기도 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경기도민들이 자가운전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역 이동 시 목적지까지 전 구간을 승용차로 이동하는 응답자(120명, 2개 항목을 우선순위 선택)의 55.8%는 ‘지하철 승차 및 환승 시간이 오래 걸려서’를 이유로 꼽았다.
실제 경기 광주에 살며 성남 분당으로 출퇴근하는 A씨(34)는 “지하철인데 배차간격이 30분에 달해 앞차를 놓치면 꼼짝없이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 때문에 지하철을 탈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은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경기도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승주차장’을 확대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승용차를 몰고 와서 주차를 한 뒤 철도로 갈아타는 체계를 더 많이 구축하자는 얘기다.
지하철·철도 및 도시철도 접근성이 서울만큼 좋지 않은 경기도민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경기연구원은 이때 철도 이용자의 승용차 주차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역 환승주차장의 필요한 주차면을 산출해 주차면이 부족한 지역과 역을 선별하고, 확충이 필요한 곳을 제시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철도요금과 환승주차장 요금을 연계에 자동으로 정산하는 ‘스마트 환승주차장’ 구축 활성화도 제안했다. 현재는 철도역 인근 환승주차장 77개곳 중 22개 주차장만 구축·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 철도 이용을 위해 주차를 한 경우 요금을 감면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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