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검찰이 ‘리딩방 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캄보디아 송환자 1명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리딩방 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캄보디아 송환자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출국 경위와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타가 쏟아졌다.
20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유 시장은 공무원들을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원한 것 같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선 경선에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을 동원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이는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 대선 경선 캠프 조직도에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단장으로 기재돼 있고, 경찰이 유 시장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자 황 정무부시장이 변호사 선임에 개입하고, 임기제 공무원들이 모여 회의를 한 정황도 있다”고 덧붙였다.
황 부시장은 이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 시장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때 공무원이 사회를 봤고, 경선 탈락 때까지 공무원들이 선거를 도와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 특히 “유 시장이 당내 경선 과정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는 거짓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2021년 8월 공무원의 당내 경선 운동 금지는 합헌이라고 판시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도 황 부시장과 마찬가지로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유 시장이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유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또 인천시 정무직 공무원 1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전·현직 인천시 공무원들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유 시장의 선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이 호주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맞서 광물 자원이 풍부한 호주와 협력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불분명하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호주 간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양국은 협정문에서 “국방 및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향후 6개월간 총 30억달러(약 4조2000억원) 이상을 핵심 광물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는 총 85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프로젝트에 각각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씩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 국방부는 서호주 지역의 연간 100미터톤급 갈륨 정제소 건설에 투자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자원 가치가 530억달러(약 74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협정문에는 또한 보증, 대출, 지분 투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통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의 채굴·가공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 및 운영비용을 조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이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데는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의 공급망 다변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케빈 해싯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호주는 중국의 희토류 갈취와 같은 위험에 세계 경제가 덜 노출되도록 하는 노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문 서명에 앞서 “약 4∼5개월 동안 협상이 진행돼왔다”고 말해 이번 협정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약 1년 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많은 핵심 광물과 희토류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가치가 2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며 사실상 중국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다만 NYT는 이번 합의가 얼마나 구체적인지, 호주의 대미 희토류 공급이 얼마나 빨리 늘어날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호주 총리실은 이번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의무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구성하지 않는 ‘실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협력 의지를 선언하긴 했으나 이행을 강제할 장치는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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