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 여부와 관련해 “우선 공급대책을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근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해서는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보유세 강화까지 갈 것인지를 묻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규제로 현금이 없는 이들은 집을 사기 힘들게 됐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워낙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있기에 빨리 이것을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며 “빨리 수요를 안정화시키고, 시장의 안전 장치를 만든 뒤에 공급 대책도 추가해야 한다. 이 부분도 확실히 더 신경쓰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날 10·15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이들, 신혼부부들은 ‘개XX’라고 얘기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샀고 우린 못 사게 하니 열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영하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세우랬더니 부동산 ‘철책’을 세웠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통령실이 거론한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된 언급도 나왔다. 이 위원장은 “금산분리는 역사적·제도적 필요성 때문에 도입됐지만 대규모 투자를 일으켜야 하는 상황에서는 합리화하거나 개선해야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그런 부분(한계점)을 확인했기에 원칙을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애로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페이’ 운영사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합병설에 따른 비정상적 주가 변동도 도마에 올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합병설과 관련된 공식 문서가 나오기 전에 보도가 나오고, 시장이 과도하게 출렁인 점을 지적하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작일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관계(보도 경위)도 조사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부분은 지당한 말”이라라며 “방법론상으로 어떻게 구현해 내느냐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 자료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관계부처 협의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2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 양국이 잠정 합의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이 발표될 것이라고 시사했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숙원이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며 “지난번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 그 성과가 대외적으로 정리돼서 발표되진 않았다”며 “그때 통상 이슈 사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다른 분야까지도 (발표가) 보류돼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통상 부분이 완료되면 지난번 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도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결국 안보 이슈도 있고 여러 이슈도 있는데, 안보실 차원에서 위성락 실장이 외교부 등과 조율하고 있다”며 “통상 분야 마무리 안 된 것이 지난번에도 다른 분야에까지 (영향을 주는) 잠정적으로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번에 통상 분야가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 발언은 한·미가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하면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양국이 합의점을 찾은 안보 분야 합의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이를 두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내용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며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도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워싱턴 정상회담 합의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도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기본 방향에 합의한 건 의미 있는 진척”이라고 밝혔다.
한·미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이다. 2015년 개정된 현행 협정의 유효 기간은 2035년이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된 핵 원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는데,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현 탈원전 기조에서 재처리나 농축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건 국제사회에선 무기를 만들겠단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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