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고위당정협의회가 에너지 정책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기는 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확정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면,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 대부분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원전 수출 기능과 자원 산업 파트는 산업부에 남는다. 전력과 재생에너지, 원전 등 에너지 전반 ‘정책’ 기능은 환경부가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돼왔지만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감독 권한도 환경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2018년 국토교통부에서 물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한국수자원공사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한 데 이어 에너지 공공기관들을 품에 안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가 규제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산업부가 에너지 수급 정책을 관리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힘을 받기 어려웠다.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은 탄소중립을 우선하기 어렵고, 환경부는 타 부처를 통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새 부처가 기후·에너지 통합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후위기 대응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이 내놓은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보면 기후와 에너지 총괄 부처를 신설한 덴마크와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부처 신설 전후 5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이 5%에서 18%로 증가했다.
정책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우려도 있다.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에너지 산업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과 산업 모두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 진흥이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부처로서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세종시가 최근 2년간 심정지 환자 생존 과정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회복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는 서울대병원에서 최근 5년간 119구급활동 기록을 분석한 결과 ‘심정지환자 자발순환 회복률’ 부문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3일 밝혔다.
세종소방본부는 1위를 기록한 이유로 전문자격을 보유한 다수의 구급대원 육성과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꼽았다.
자발순환 회복률(ROSC)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도중이나 이후 자발순환을 통해 심정지에서 회복된 환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세종시의 자발순환 회복률은 2023년 21.9%, 지난해 20.9%로 2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세종시의 최근 5년 평균 자발순환 회복률 또한 17.7%로 전국 평균인 10.8%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가 최근 서울대병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발간한 ‘2020~2024년 119구급 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전문자격을 보유한 구급대원 비율은 99.1%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68.7%)을 크게 웃돈다. 전문자격 구급대원은 1급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대원이다.
세종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도 같은 기간 66.2%로 전국 평균인 60.8%과 비교해 5.4%포인트 높았다.
세종소방본부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하고, 구급대원 전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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