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세청, 3년간 133만명 전수 방문해 체납 실태 조사 추진 > 임대문의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세청, 3년간 133만명 전수 방문해 체납 실태 조사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회 작성일Date 25-09-08 03:53

본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국세청이 내년부터 3년간 133만명 체납자 모두를 방문해 ‘생계형’인지 ‘악의적’ 체납자인지를 분류해 맞춤형 체납 대책을 추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악의적 체납자는 강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경제여건 등 실태를 확인해 맞춤형으로 체납을 관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세 체납액은 2022년 102조5000억원을 기록, 100조원을 넘어선 뒤 지난해 110조7000억원까지 늘었다. 경기 부진과 과세당국의 조직·인력 부족 등으로 체납 규모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향후 3년간 133만명에 이르는 체납자의 자택을 1회 이상 모두 방문해 경제 상황을 확인하고 체납자 유형을 분류할 방침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돼 복지 시스템 연계 등 재기 지원을 받게 된다. 납부 의지가 있지만 일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한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하고 분납 등을 지원한다.
반면 체납관리단은 실태를 확인한 ‘고의적 납부 기피자’의 경우 가택 수색, 압류·공매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체납관리단은 3년간 총 2000명 규모로 운영된다. 실태 조사 업무를 하는 기간제 전화상담원·실태확인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국세청은 경력 단절여성, 청년층, 퇴직공무원 등을 실태 확인원으로 채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은 내년 관리단 출범에 앞서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 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구성해 서울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했다. 운영 결과, 교통사고로 실명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액 체납자, 일감이 줄어 세금을 못 낸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 등 도움이 필요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들 체납자는 관할 지자체에 긴급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우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의 취약계층 취업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 체납관리단은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역할과 생계형 체납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라며 “체납액 징수를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구촌 최대 공예축제로 불리는 청주공예비엔날레가 오는 4일 개막하고 60일간의 대장정에 나선다.
청주공예비엔날레조직위원회는 오는 4일 청주 문화제조창 야외광장에서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 개막식을 연다고 3일 밝혔다.
1999년 시작된 비엔날레는 2년마다 개최되고 있다. 올해로 14번째다.
이번 공예 비엔날레는 ‘세상 짓기 Re_Crafting Tomorrow’라는 주제로 11월2일까지 이어진다. 세계 72개국 1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이들은 2500여 점의 작품을 통해 밥을 짓고 옷을 지으며 집을 짓는 의식주를 기반으로 인류의 삶과 긴밀히 관계 맺어온 공예를 소개한다.
본전시는 ‘보편문명으로서의 공예’, ‘탐미주의자를 위한 공예’, ‘모든 존재자를 위한 공예’, ‘공동체와 함께하는 공예’ 등 4개 소주제로 진행된다. 16개국 55작가팀 148명의 작가가 본전시에 참여해 다양한 공예작품을 선보인다.
홍익대 동문회인 홍림회는 지난 3월 산불로 잿더미가 된 1000년 고찰인 경북 의성의 고운사 잔해를 전시장으로 옮겨왔다. 이들은 경북 의산 산불 당시 불에 탄 나무를 활용해 다양한 모양의 지팡이를 만들어 전시한다.
홍림회장인 오준식 작가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며 “숯 공장으로 보내지는 산불 피해목을 가치 있게 쓰고 싶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전시에서는 도자기를 새롭게 결합해 입체적인 구조체를 완성한 윤상현(한국) 작가를 비롯해 종이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극사실적으로 재현한 압델니세르 이브라힘(이집트), 전쟁의 폭력성을 화려한 수공예로 전환해 치유에 대한 서사를 구축해온 카티야 트라불시(레바논)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본전시 외에도 현대자동차의 신규 프로젝트로 국내외 예술 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공동 전시를 선보이는 ‘현대 트랜스로컬 시리즈’와 태국 작가들이 참여한 초대국가전, 청주국제공예공모전 대상작으로 선정된 이시평 작가 작품 등이 마련됐다.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도 특별전에 참여해 100ｍ에 달하는 대형 한지 작품을 선보인다. 비엔날레 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성파 스님의 작품을 보기 위해 행사장을 찾는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역대급 규모와 세계 최정상급 수준의 작품으로 더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줄 2025 청주공예비엔날레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