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 임대문의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쯔양 협박 ‘구제역’ 항소심도 징역 3년…“변명으로 일관, 재판부 호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2회 작성일Date 25-09-08 03:41

본문

이혼전문변호사추천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3부(김은교 조순표 김태환 부장판사)는 5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또 구제역의 공범으로 기소된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구제역 등의 공갈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에 대해서도 모두 원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주작감별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카라큘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크로커다일에게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공갈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게 ‘위기관리PR’ 자문료 명목으로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 개인정보보호법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쯔양 공갈과 관련해 구제역의 ‘관련자들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 내가 금전을 요구한 사실은 없다’ 는 주장에 대해 “관련자가 녹음한 게 대화 전체는 아니라고 보이며 명시적 방법이 아니어도 피고인의 일련의 발언과 거동 등을 보면 묵시적으로 공갈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해 사생활을 대중에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재물을 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재판부를 호도하려 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 대해서는 “당심에 와서 원심의 유죄 판결 전부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1년 가까이 구금된 기간 자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사생활, 탈세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55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A씨를 처음 알게 된 뒤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다. 최 변호사는 A씨로부터 얻은 쯔양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업무를 가르쳐 준다며 입사 한달밖에 안된 신입사원에게 호감을 산 뒤 술을 먹여 성폭행한 직장상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11시쯤 인천 부평구 사무실에서 신입사원인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조사 결과, 유부남인 A씨는 B씨에게 일을 가르쳐준다며 접근,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취한 B씨를 사무실로 데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가 마신 술 등에 약물을 넣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직장생활에 대해 가르쳐준다며 B씨에게 접근, 호감을 산 뒤 성폭행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민주당의 아시아계 의원들이 미 이민세관단속국의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에 대해 공동성명을 내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 연방의회 아시아태평양계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지아주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6일(현지시간) 공동성명에서 “구금된 이민자 수백명 중 다수는 한국계이고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 영주권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폭력적인 범죄자를 단속 표적으로 삼는 대신 대규모 추방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직장과 유색인종 공동체에 있는 이민자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무분별한 행동은 가족을 갈라놓고 경제에 해악을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국제 파트너들 간의 신뢰를 훼손한다”며 “이번 단속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들에게 트럼프 정부가 적법 절차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성명에는 한국계인 앤디 김 상원의원(뉴저지), 매릴린 스트리클런드 하원의원(워싱턴) 등 20명이 서명했다.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 정부의 이번 단속을 지지했다. 지역구 내에 현대차 공장 부지가 있는 버디 카터 하원의원(공화·조지아)은 전날 엑스에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용감한 법 집행관들이 미국 노동자를 우선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불법 이민이라는 재앙에서 보호하기 위해 한 대담한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썼다. 그는 “누구든 근면 성실한 미국인에게서 일자리를 빼앗아 불법 이민자에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지켜보는 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공화)도 전날 언론에 보낸 성명에서 “조지아에서 우리는 주법과 연방 이민법을 포함한 법을 항상 집행할 것”이라며 “주 내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조지아와 우리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정부 공공안전부는 이번 (현대차 공장 단속) 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과 협력했다”고 덧붙였다.

이전글수원개인회생 조국 “성비위 사건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소홀했던 부분 없었는지 반성” 25.09.08
다음글용인소년재판변호사 ‘RE100 인증 우유’ 제주서 첫선 25.09.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