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롯데건설은 자사 조경 브랜드 ‘그린 바이 그루브’를 적용한 정원이 ‘2025 제15회 대한민국 조경대상’에서 민간부문 산림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린 바이 그루브는 롯데건설이 2022년 만든 조경 브랜드로, 자연을 연상시키는 ‘그린’과 리듬과 활력을 뜻하는 ‘그루브’를 조합한 이름이다. 휴식과 치유라는 조경의 근본 기능에 다채로운 리듬을 전달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롯데건설은 지난 7월 ‘천안 롯데캐슬 더 청당’에 그린 바이 그루브 정원을 처음 선보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깊은 계곡의 숲과 뜰로 쏟아지는 빛 경관을 정원에 구현했다”며 “앞으로도 그린 바이 그루브를 적용한 다양한 조경 상품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새로운 생활 스타일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조경대상은 국토교통부와 환경조경발전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 산림청 등이 후원하는 조경 분야 상으로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도시와 지역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조경 공간을 발굴해 시상한다.
국제사회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조직범죄에 칼을 빼든 상황에서 군부 쿠데타로 4년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범죄단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공권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범죄조직이 세를 확장하는 모습이다.
미얀마 군정은 지난 20일 국영 MR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얀마·태국 국경 근처 KK단지를 급습했다”고 밝혔다. 미얀마 남동부 카인주 미야와디에 있는 KK단지에서는 범죄조직의 온라인 사기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군부는 단지 내 200채의 건물에서 일하던 약 2200명을 체포했으며 단지를 관리한 중국인 15명에 대해선 온라인 도박, 온라인 사기 등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군부는 현장에서 인터넷 위성 수신기 30기도 압수했다.
KK단지는 쿠데타 발생 1년 전인 2020년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등이 온라인 사기와 인신매매 문제를 지적하며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자 미얀마 군정도 뒤늦게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사기 범죄조직은 미얀마에서 활동 근거지를 넓히고 있다. AFP통신은 KK단지의 지난 3월과 9월 위성 사진을 비교한 결과 6개월 만에 사무실과 기숙사 건물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 2년간 미얀마 내 온라인 사기에 가담한 자국민 5만7000명 이상을 잡아들였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중국 범죄조직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저문 카지노 사업 시설을 온라인 사기 단지로 전환했다.
캄보디아 당국이 범죄단지 단속을 강화하면서 범죄조직의 근거지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으로 옮겨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싱가포르 싱크탱크 ‘유수프 이삭 동남아시아연구소’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를 향한 국제사회 감시가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이 시작되자 초국가적 범죄조직은 사업체를 미얀마와 라오스 등으로 옮기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범죄조직의 수익금은 미얀마 암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는 미얀마 내전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사법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공론화에 착수한 ‘재판소원’ 도입은 그간 국회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됐다. 헌법과 법률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할지 방법론부터 사실상 4심제 전환에 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와 기본권 구제 강화 필요성 등이 쟁점이다.
21일 국회 회의록을 보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논의는 최근 헌재소장 후보자들 청문회마다 이뤄졌다. 헌재가 재판소원 도입에 긍정적 견해를 밝혀온 상황에서 법관 출신의 헌재소장 후보자들은 청문회에서 각자의 소신을 피력했다.
재판소원 도입을 위해 헌법과 헌재법 중 무엇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김상환 현 소장은 지난 7월 청문회에서 “개헌 논의냐 입법 논의냐는 정말 첨예하게 대립해 있다”며 “아주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헌을 통해서 하는 게 좀 더 선명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겠다”고 말했다. 유남석 전 소장도 2018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은 법률보다 헌법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반면 이종석 전 소장은 2023년 청문회에서 헌재법 개정안 관련 질의에 “재판소원 허용 여부는 국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정해주실 사항”이라고 말했다.
2017~2018년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있었다. 당시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3심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법체계가 사실상 4심제로 바뀌는 상황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2017년 2월 개헌특위에 출석한 고영한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일반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 이념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용헌 당시 헌재 사무처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사법부 재판의 기본권 침해를 심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권력 분립에 반한다”고 했다.
개헌특위 내 자문위원회는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을 지낸 여운국 자문위원은 2017년 12월 개헌특위에서 “지금 3심제에서 (재판) 절차가 굉장히 지연되는 등 많은 소송 비용이 든다”며 “심급을 하나 더 보태서 4심제로 만들면 국가경쟁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창익 자문위원은 “헌재 권한을 추가하는 데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 있어야 한다”며 “향후 논의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사항으로 보태질 가능성을 남겨놨다”고 입법 차원의 접근 여지를 열어뒀다.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전 소장은 2017년 청문회에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독일의 연방 헌재가 재판소원을 실제 인용하는 비율은 1% 남짓”이라며 “대부분이 (헌재) 문턱에도 못 오고 끝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입법으로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간 최고법원이 어디인지를 놓고 대법원과 헌재가 기싸움을 벌여온 상황도 논의 배경에 깔려 있다고 분석된다. 김상환 소장은 청문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 권리 구제의 길에서 대법원을 종착역으로 할지 헌재를 종착역으로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종석 전 소장은 청문회에서 “헌재에 있는 입장에서는 법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개헌특위에서 “재판소원이 인정되는 독일은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돼 있다”며 한국과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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