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주택공급 절벽이 발생한 것은 전임 시장인 고 박원순 시장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돌이켜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그 기간동안 신규로 구역이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물량은 많이 감소했고, 이명박 시장과 제가 일하던 시절에 지정했던 정비사업구역 389개를 해제했다”고 말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1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5·36·37대 서울시장을 역임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신규 주택 공급은 정비사업, 다시 말해 재건축·재개발 사업밖에 없다”며 “이번에 발표된 10.15부동산대책은 어렵게 지정된 정비사업 물량이 순항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내놓은 10.15부동산 대책에는 정비사업과 관련한 대출규제는 제외했다. 하지만 오 시장은 부동산대책을 통한 대출규제의 여파가 민간 정비사업에도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다.
오 시장은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이주비나 분담금 부담이 필요한데, 금융경색이 정비사업에 상당한 속도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거기에 더해 돈이 없으면 조합 내 갈등이 빈발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서울시와 협의해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뵙기로 했다”고 했다.
“농민에게 기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에도 강원도에서 무 농사를 짓던 노인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수확기 벼가 다 쓰러졌고 배추와 들깨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먹을 양파, 마늘, 밀, 보리도 파종을 못했습니다. 기후는 우리에게 생존의 문제인데, 기후와 관련해 정부가 마련한 어떤 자리에서도 여성농민은 초대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지연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무총장은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주최한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시민사회 긴급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신 총장은 지역·젠더·연령·계급 등 모든 면에서 약자인 여성농민들은 도시·남성·전문가·기업 위주의 기후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여성농민의 목소리가 기후정책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NDC가 단순히 국가 온실가스를 몇 퍼센트 줄일지 정하는 숫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는 “NDC는 누가 감축하고, 누가 취약하고,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가를 논의하는 사회적 합의이자 공적 책임을 구조화하는 과정”이라며 “현재 정부 주도 토론회는 대국민이라는 제목에 걸맞지 않게 청소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지난달 7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를 거친 뒤 2035 NDC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 2018년 대비 48%, 53%, 61%, 65% 감축하는 4개 안을 두고 총괄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력·수송·산업·건물·농축산흡수원 등 5개 부문별 토론회를 진행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4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종합토론 일정을 오는 11월4일로 연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기후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정부가 제시한 안 중 가장 감축률이 적은 48%를 지지하고 있는 산업계에 대해 “산업계에서 내놓은 미래 배출량 전망은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들이 내놓은 현재 공급 과잉과 향후 수요 감소 전망을 반영하지 않은 근거 없는 예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문 배출량은 50%에 달하지만 2035 NDC 감축 목표에서 산업 부문 감축량 비중은 15~19% 수준에 그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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