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은 부산근현대역사관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부산근현대역사관 금고미술관에서 ‘2025 부마민주항쟁 기념기획전 <ㅂㅁ>’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부산문화재단이 후원하며, 개막식은 23일 열린다.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부마민주항쟁은 유신독재 종식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항쟁이다. 이후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 전개의 도화선이 됐다. 이번 전시는 예술을 매개로 부마민주항쟁의 의미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현재적 관점에서 되새기려고 마련했다.
전시는 총 5부로 각 부의 제목은 ‘부마’의 초성을 활용했다. 1부 ‘박물’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이 소장한 아카이브 자료를 선보이고, 2부 ‘부모’에서는 전혜진 작가가 민주주의의 기억을 부모세대를 통해 해석한다.
3부 ‘변명’은 이수정 작가가 침묵 당했던 역사의 목소리를 밝히는 작업이며, 4부 ‘비몽’은 이지훈 작가가 꿈의 형식을 빌려 현재의 사건을 표현한다. 5부 ‘부마’에서는 당시를 직접 목격한 곽영화 작가가 사건의 전개를 시간 순으로 담아낸 연작 160여 점을 공개한다.
이번 전시는 중견 작가와 신진 작가가 함께 참여해 세대 간 시각을 교차시키며 민주주의의 기억을 확장해 의미있다. 부산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LA 다저스가 시리즈 ‘스윕’으로 한발 먼저 월드시리즈 고지에 올랐다. 이제 아메리칸리그 주인공만 남았다.
시애틀과 토론토가 월드시리즈로 가는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두고 2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홈 T모바일 파크에서 경기한다. 시애틀이 6차전을 따내면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한다. 시애틀은 지난 18일 홈에서 열린 7전4승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5차전에서 토론토를 6-2로 꺾고 3승(2패)째를 올렸다. 1-2로 끌려가던 8회말 ‘60홈런 포수’ 칼 롤리가 동점 홈런을 때렸다.
시애틀은 1977년 창단 이래로 아직 월드시리즈 경험이 없다. 챔피언십시리즈에서 3승을 거둔 적도 없다. 1995년과 2000년 ALCS에서 2승4패로 탈락했다. 정규시즌 역대 최다 116승(46패) 기록을 세웠던 2001년에는 ALCS에서 뉴욕 양키스를 만나 1승4패로 참패했다. 시애틀은 이미 구단 역사상 포스트시즌 최고 성적을 세운 것이다. 물론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다. MLB닷컴은 “모든 흐름이 시애틀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규시즌 평균자책 3.44를 기록한 로건 길버트가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6차전 선발로 나선다.
토론토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우완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지면 끝’인 6차전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예새비지는 포스트시즌 2경기를 포함해 메이저리그(MLB) 통산 5경기 등판이 전부다. 토론토는 예새비지가 초반 흔들린다면 선발 자원들까지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애틀이든 토론토든 월드시리즈에 나가면 다저스와의 힘겨운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서 1차전 블레이크 스넬부터 4차전 오타니 쇼헤이까지 1~4차전 선발 모두 완벽투를 펼치며 정규시즌 승률 1위 밀워키를 손쉽게 제압했다.
오타니는 18일 4차전 선발 등판해 6이닝 10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홈런 3방을 터뜨렸다. MLB 역사를 통틀어 선발 투수가 3홈런을 터뜨린 것은 오타니가 처음이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어슬레틱은 오타니의 이 활약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적었다. 아메리칸리그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월드시리즈에서는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오타니를 극복해야 우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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