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제주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한 관광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가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을을 맞아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올 들어 현재까지 4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해 불법유상운송 6건, 렌터카 불법영업행위 3건, 무등록 여행업 2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관광지 163개소를 대상으로 105회에 걸친 관광불법행위 근절 계도 활동도 병행했다.
이와 별개로 제주자치경찰단도 3월에서 7월까지 무등록 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31건, 무자격가이드 등 10건 총 45건을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 관광 행위는 중화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용으로 불법 유상운송을 하거나 무등록 여행업을 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영어 가격표를 내걸고 호객하거나 과도한 요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크루즈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무자격 외국인 가이드가 불법 관광영업을 하는 경우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이들은 중국인들이 주로 쓰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여행 소셜 플랫폼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며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9월29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방침에 따라 관광객이 늘면 관련 불법 행위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단속과 처벌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관광 불법행위가 관광객의 권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제주관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은 환불이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지역 관광업계의 시장 질서도 교란한다.
도 관계자는 “제주도 관광산업과·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TF) 20명을 연중 구성운영하고 있다”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광진흥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무등록 여행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무자격 안내사를 고용한 여행업체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무자격 관광통역안내활동을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해 자가용 자동차를 운행 및 알선하거나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해 이를 알선하는 등 유상운송 위반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30분쯤 60대 남성 A씨가 약 18ｍ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작업 발판을 설치하다 지하 1층으로 추락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내세운 가운데 건설 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8일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 달 말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단독주택 신축공사장에서도 2층 외부 비계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국 국적 70대 남성이 6ｍ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10월부터 산업 현장 안전감독 과정에서 의무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각 사법조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무더기 체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보스턴과 시카고 등 주요 도시로 대규모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작전을 확대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는 6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에서 ‘패트리엇 2.0’ 작전으로 불리는 이민자 단속 작전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 주에 거주하는 최악의 불법 체류 외국인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불법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와 우리 법을 어기면 당신들을 추적, 체포해 추방할 것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민자 1500명을 체포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작전이) 지난 5월 패트리엇 작전의 성공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소식통들은 이 작전이 이번주 후반 시작돼 몇주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전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매사추세츠 주도 보스턴의 미셸 우 시장(민주)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카고의 이민 단속 정책 시행과 주방위군 배치 등을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나는 아침에 벌이는 추방 작전의 냄새를 좋아한다”며 “시카고는 (국방부에) 전쟁부라는 이름이 왜 붙었는지 곧 알게 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의 명칭을 ‘전쟁부’로 바꾸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시카고 관계자들은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대규모 단속 작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CNN에 밝혔다. 시카고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시카고 필센 지역에서 열린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진 행사에 참가자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시카고 그랜트 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멕시코 독립기념일 행사는 연기됐다. 이날 시카고에서 열린 반트럼프 시위에는 수천명이 운집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6월 ICE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정부가 체포 대상을 늘리면서 범죄 기록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을 점점 더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월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된 이민자 대부분은 전과가 없었으며 출근길에 검문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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