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투자 유치 뒤 ‘뒤통수’…한·미 동맹 시험대 > 임대문의

무명전설투표 투자 유치 뒤 ‘뒤통수’…한·미 동맹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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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0회 작성일Date 25-09-08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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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현대차·LG 합작 공장…대통령실 “석방 교섭 마무리, 절차 남아”이 대통령 “투자 기업 활동 침해 안 돼”…트럼프는 “불법체류자”
미국 정부가 조지아주 한국 기업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체포·구금한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7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구금 장기화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한·미관계에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법 집행 과정에서 동맹인 한국 국민의 권익과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 침해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 제조업 부활을 위해 해외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비자·이민 단속을 강화하는 트럼프 정부의 모순이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정부도 대미 투자 시 비자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과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대책을 실천력 있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와 주미 한국대사관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과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서배너의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 한국인 300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했다. HSI는 5일 브리핑에서 “HSI 역사상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고 밝혔다.
체포된 직원들의 소속 회사는 LG엔솔과 하청업체, 재하청업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미 당국은 밝혔다. 이들은 단기상용 비자인 B1(비즈니스 출장·회의 참석)이나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정치인의 신고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고자로 알려진 공화당 정치인 토리 브래넘은 연합뉴스에 “세제 혜택을 줬지만 한국 기업들은 조지아 주민을 거의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대대적인 한국인 체포에 대해 “내 생각에 그들은 불법체류자였고, ICE 등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대상이 한국 대기업의 투자처라는 점과 한국인이 대거 구금된 데 대해서는 한·미 경제협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BBC는 “미국 내 제조업 강화와 불법이민 단속이라는 트럼프 의 두 가지 핵심 정책 목표 사이의 잠재적인 긴장이 불거진 것”이라며 “핵심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홍명보호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며 집중하는 키워드는 세 가지다. 미드필더진의 업그레이드, 스리백 완성, 그리고 손흥민(토트넘)의 역할 변화다. 홍명보 감독의 머릿속 구상을 실전에서 처음으로 확인할 기회가 왔다.
축구대표팀은 7일 오전 6시 미국 뉴저지주 해리슨의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 스타디움에서 미국과 평가전을 갖는다. 역대 12번째 맞대결이다.
2014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맞붙은 이래 11년7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미국을 상대로 홍 감독은 다양한 실험을 예고했다.
북중미 월드컵 본선 티켓을 따낸 홍 감독은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본선 경쟁력을 시험하겠다는 의도 아래 이번 미국 원정 2연전(7일 미국·10일 멕시코)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국내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이 국내파 위주의 검증 무대였다면, 이번엔 유럽파까지 총출동한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5위로 만만치 않은 강호인 미국과의 첫 경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역시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의 출전과 활약 여부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국가대표팀 사상 최초의 외국 태생 혼혈 선수다. 카스트로프는 독일 각급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됐지만, 태극마크에 대한 갈망을 내비치면서 이번 소집에 합류했다.
홍 감독은 카스트로프가 그라운드 전역을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공격과 수비에 모두 관여하는 ‘진공청소기’ 같은 타입의 선수라는 점에 주목한다.
순간 속도가 시속 35.4㎞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빠른 발을 무기로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는 게 특기다. 카스트로프가 수비 라인의 든든한 벽이 되어준다면 대표팀 공격은 훨씬 살아날 수 있다.
동아시안컵에서 한 차례 실험했던 스리백 전술도 가동된다. 국내파 선수들을 대상으로 가능성만 확인한 이 전술이 유럽파들에게도 맞춤옷이 될지가 변수다. 스리백은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빠른 공수 전환과 강인한 체력, 조직력이 모두 요구된다.
홍 감독이 준비한 스리백은 중앙 수비수 셋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특징이 있다. 측면 수비수인 설영우(즈베즈다)가 수비로 나설 땐 스리백의 한 축으로, 역습으로 전환할 때는 미드필더처럼 전진해 중원을 돕는 인버티드 풀백처럼 뛸 수 있다. 설영우가 세르비아 명문인 즈베즈다에서 맡았던 역할이다. 홍 감독은 “미국과 멕시코는 굉장히 좋은 준비를 하고 있는 강팀”이라며 “피지컬과 스피드적인 측면에서 뛰어난 팀들이라 좋은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감독이 직접 변화를 예고했던 손흥민의 달라진 활용법도 미국전에서 처음으로 윤곽을 드러낼 수 있다. 오세훈(마치다)과 오현규(헹크)가 기본적으로 선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흐름을 바꾸는 교체 카드로서는 손흥민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홍 감독은 “손흥민의 스트라이커 기용은 최종예선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며 “손흥민이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 어떻게 결정적 역할을 해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 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 특수수사 기능을 맡을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기소·공소 유지 기관인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둬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했다. 오는 25일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77년 만에 폐지가 결정되고, 내년 9월까지 1년 유예기간에 중수청·공소청·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다.
당·정·대는 기획재정부를 경제·세제·금융 정책을 총괄할 재정경제부와 예산·재정을 맡을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키로 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 정책을 옮겨 방송미디어통신위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6처 19청’으로 바뀌는 정부조직 개편도, 검찰개혁도 국정 효율화와 국민 편의가 극대화되도록 보완대책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검찰개혁안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정치 검찰’의 적폐를 끊겠다는 의지가 실렸다. 윤석열의 검찰국가 폐단을 보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국정과제가 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관봉권 띠지’ 청문회는 차고 넘치는 검찰개혁 당위성을 방증한다. 당시 수사관들은 띠지 분실 경위에 “기억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며 위증·모르쇠로 일관했다. ‘윗선’ 비호와 제 식구 감싸기만 보이고, 반성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는 검찰의 민낯 그대로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시했듯, 김건희 국정농단 핵심 단서가 될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는 특검이 철두철미하게 하기 바란다.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지만 갈 길이 멀다. 그 개혁의 끝은 어느 수사기관도 정치질 하지 못하고, 억울한 이나 수사 지체·암장이 없는 세상이어야 한다. 당정은 후속 입법을 통해 공소청의 기소 전 보완수사권 문제, 수사기관 간 업무조정, 수사 역량 확충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중수청은 또 다른 ‘괴물 기구’가 안 되도록 통제하고, 고위공직자를 겨누는 공수처도 정상화해야 한다.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은 민생 중의 민생이다. 국가 수사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가 단순히 조직 명칭을 바꾸거나 형식적인 업무조정 실험에 그치지 않고, 국민 권익을 높이고 민주적 국정운영을 확고히 하는 내실 있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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