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미국 이민당국이 미 조지아주 서배너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 등 475명을 잡아 가두며 내건 명분은 ‘비자’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방문비자(B-1·B-2)로 공장에서 일한 것이 ‘체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 기업의 노동자가 미국의 취업비자를 받는 것이 녹록지 않다는 데 있다. 전문가들은 “비자뿐 아니라 법·제도의 차이가 앞으로 협력에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7일 산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조선·반도체·철강·배터리 등 미국에 진출한 한국 제조기업들은 출장자들의 비자 상황을 전수 점검하는 등 비자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들 대다수는 주로 ESTA나 B-1 비자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미국에 출장을 간 사람들의 비자를 모두 확인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비자 문제는 없었다”고 한숨을 돌렸다.
그는 “한·미 협력으로 대미 투자가 많아지는 상황이지만 정작 정규 비자는 하늘의 별 따기”라며 “우리가 볼 땐 미국이 한국에 협력하자고 해놓고 정작 사진이나 영상 나온 것을 보면 범죄자로 연행을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인정되는 정규 취업비자는 주재원 비자인 L 비자, 전문기술인 비자인 H-1B 비자 등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은 대부분 ESTA나 B-1 비자를 활용하는 게 현실이다. 취업비자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대규모 인력을 보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실제 미 이민국(USCIS)에 따르면 H-1B의 상한은 8만5000개이지만, 2026년 신청자 수는 총 35만8737명이다. 신청자의 약 24%만 발급받는 셈이다. L 비자는 승인 요건이 모회사와 자회사 등 인원으로 한정돼 협력업체 인원 파견이 어렵다.
산업계 다른 관계자는 “미국에서 하나의 본보기로 이번에 한국인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한 것 같아 솔직히 난감하다”며 “미국은 한·미 통상 협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불투명한 것이 많아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공장을 만들려면 전문가·숙련 근로자들이 가야 하는데, 모두 다 주재원으로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투자를 하면 한꺼번에 비자를 내주든지 어떤 식으로든 절차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이 정부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미국의 법·제도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병규 법무법인 인화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는 “지금은 기업에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ESTA나 방문비자를 발급받았는데, 미국 현지에서도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비자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폐기물·노동 문제 등 우리 기업이 투자할 때 준수해야 할 것을 차근차근 갖추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문제가 터져나온 만큼 비자 외에도 환경·노동 등 다른 문제는 없는지 기업과 정부가 사전에 파악해서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당사 및 협력사 구금자의 빠른 구금 해제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 중이며, 임직원들의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구금 인원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인원은 총 47명(한국 46명·인도네시아 1명)이며 HL-GA 배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은 약 250명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력사 소속 인원들의 정확한 인원과 국적은 현재 파악 중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지난 4일(현지시간)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300명 이상이 한국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고객 미팅 등을 제외한 미국 출장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출장자는 업무 현황 등을 고려해 즉시 귀국 또는 숙소에 대기하도록 하는 임직원 지침을 내렸다. 또 “구금자들의 비상 연락망 통해 가족들에게 정기복용 약품 등을 파악 중이고, 필요 의약품이 구금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요청 예정”이라며 “한국 정부 및 관련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금자들과 면회를 추진 중임과 동시에 통신 및 연락이 가능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수 LG에너지솔루션 CHO(최고인사책임자)는 오는 7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해 조지아주에서 현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구금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 서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교사 A씨(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일부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학기 초부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피해를 주장하는 학생은 10여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2일 학교 누리집에 관련 사과문을 개재한 뒤 다음날 A씨에 대해 직위해제 결정을 내렸다.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즉시 학생과의 완전한 분리 조치를 취했고, 어떠한 방식으로도 학생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며 “교육청 및 수사기관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발 방지와 학생들의 심리치료 지원도 약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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