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최근 경남 김해시가 개최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1마리(수컷)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김해시가 황새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은 관리소홀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민원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수의사·사육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민원인은 사건 당일 김해시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들을 방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야생동물 복지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황새 1마리가 폐사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배당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15일 열린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 이 중 수컷 황새 1마리는 내부 폭 30∼40㎝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했다. 사육사들이 급히 황새를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폐사했다.
당시 황새들은 케이지에 1시간 40분 갇혀 있었고, 외부 기온은 22도였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장, 황새 복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에서 케이지를 정식 대여받았고, 케이지에는 통풍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황새들은 방사 순서를 기다리며 좁은 상자 안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한 마리가 탈진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날씨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내부 공기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김해시는 야생동물 연구 관련 대학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를 부검 결정하기 전까지는 민원인에게 고발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는 2024년 충북 예산에서 경남 김해로 이사 온 황새로, 당시 케이지에 담겨 6시간 동안 이동한 경험이 있고, 폐사 당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새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 2023년에도 사육장에 있던 황새가 자연 폐사해 부검했지만, 뚜렷한 사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고 직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죽은 황새를 냉동 보관 중”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오늘)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방안도 담고 있다. 이와 별개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을 지도부 의견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으로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면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제도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5가지 사법개혁안의 큰 방향은 맞다고 본다. 대법관 1명이 연간 3000건 이상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상고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주요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사건에 한해 선별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허용하는 상고허가제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론이 크고,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별도의 상고법원 설치는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4심제가 될 수 있다. 법원장들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고 한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와 법관평가제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민의 알권리를 높이기 위해, 압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
문제는 디테일이다. 대법관 대폭 증원 시 대법관을 돕는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 증원이 불가피하고, 사실심인 1·2심 인력 감소와 재판 적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민주당 안대로 할 경우 현재 대법관 임기를 고려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전체 26명 중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 정권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는 시비를 낳을 수 있다. 2010년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이 대법관 증원을 주장하자 민주당이 ‘사법부 장악 음모’라고 반대해 무산된 전례도 있다.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헌법에 규정된 재판독립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밀하게 설계해야 한다. 4심제나 다름없는 ‘재판소원’은 신속한 재판을 하자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게 모순은 아닌지, 최종적 사법심사권을 갖게 될 헌재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할지, 또 위헌 시비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이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다. 개혁은 제도·입법으로 완성된다. 속도전이 능사가 아니라 사법시스템의 새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충분한 숙의와 폭넓은 공론화를 해야 한다. 사법부도 국민적 불신을 자초해 개혁 대상으로 전락한 스스로의 모습을 무겁게 되돌아보고, 그 성찰을 바탕으로 사법개혁 논의에 생산적으로 동참하기 바란다.
노란 은행잎이 물든 정동길이 문화의 거리로 변했다. 서울의 대표 거리축제인 ‘정동문화축제’가 23일 개막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올해로 27회를 맞은 정동문화축제는 ‘정동, 시간을 잇다’를 주제로 오는 25일까지 정동길 일대에서 열린다.
덕수궁 대한문에서 서울시립미술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경향신문사까지 이어지는 길에는 이른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점심 때가 되자 정동의 돌담길 곳곳에서는 거리 공연이 펼쳐졌다. ‘Breaking Wave’, ‘실크 앙상블’, ‘극단 가득’, ‘더라잇’ 등이 참여해 음악과 무용, 퍼포먼스로 거리를 채웠다. 특히 미술 퍼포먼스 공연팀 ‘페인터즈’의 무대가 큰 호응을 얻었다.
돌담길을 따라 마련된 체험 부스도 인기를 끌었다. 수채화와 크레파스로 정동의 풍경을 색칠하는 ‘정동 물들이기’, 추억의 오락기와 풍금 연주, 캐리커처 그리기 체험 등 레트로 감성 프로그램에 가족 단위 시민들이 줄을 이었다.
정동길 일대를 걸으며 박물관을 방문하는 ‘정동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스탬프 투어도 눈길을 끌었다. 덕수궁과 서울시립미술관,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등 9곳 중 5곳 이상을 방문하면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텀블러나 음료권이 증정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은행나무 아래 마련된 노천카페와 아트마켓에서는공예품과 디자인 소품을 구경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가을 햇살에 반짝이는 은행잎 사이로 공연 소리가 울려 퍼지고, 돌담길을 따라 웃음과 음악이 이어졌다. 정동문화축제는 오는 25일(토)까지 계속된다. 자세한 일정은 정동문화축제 조직위원회(02-3701-1603)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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