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서울 중구가 지난 5월 산림동 296-1 일대(세운 3-8· 9·10 구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긴급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우선 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별로 200만원의 긴급복구비를 지난 8월 말에 정액 지원했다. 이번 긴급복구비는 재해정도에 따른 피해보상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으로,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 지급했다.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 재해중소기업자금’을 통해 사업장별 최대 2억원까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에 기재된 피해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0% 고정금리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액 전액 보증되며 보증료율은 연 0.5%다.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은 세운 3-8·9·10구역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상태다. 화재 당시 84개 점포가 영업 중이었으며 이 중 48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다. 화재 이후 구는 대체영업장 등을 제공했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화재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조속한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안산시의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 관련 뇌물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기도의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현직 경기도의원 A씨 등 3명과 공범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 또는 향응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B씨와 전 화성시의원 C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ITS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는 D씨의 사업 선정 등 편의를 봐주며 각각 수천만원에서 2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자 D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직 도의원인 A씨 등에게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D씨의 청탁에 따라 ITS 구축 사업 관련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이 지역구에 배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한편 경찰은 D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치인과 공직자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 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재건축 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첫 단추만 끼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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