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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 “캄보디아 송환 48명 구속”···남은 10명 오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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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회 작성일Date 25-10-2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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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캄보디아에서 각종 스캠(사기) 범죄 등을 저지른 뒤 체포돼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48명이 구속됐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을 더하면 송환된 64명 중 49명이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날 총 4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완료됐고,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64명 중 4명을 석방하고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한 1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은 59명 중 1명만 출국 경위와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영장 신청을 반려했다. 검찰은 나머지 5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남은 10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진행된다. 의정부지법에서 이날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처럼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범죄단체가 취업사기,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해당 국가와 협력해 동결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현행 형사제도 아래서는 신속하게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현 제도상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다”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캄보디아 내 범죄의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개인의 유죄판결과 별개로 해당 수익의 불법성과 범죄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면 법원을 통해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경남 진주에서 네일샵을 운영하는 30대 남성이 여성 손님들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진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일샵에서 홍보용 인증사진을 찍는 것처럼 속여 B씨의 다른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촬영 각도를 수상하게 여긴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B씨 이외 다른 여성 손님들의 다리와 엉덩이 등을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 30~40개를 발견했다.
피해자는 B씨를 포함해 5명가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호기심 때문에 휴대전화로 촬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해자와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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