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참여연대가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대출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회견 참가자들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전세대출 제도가 무분별하게 운영돼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가 채굴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인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저체중아 출산, 심혈관 질환, 암 발생 등을 유발해 매년 최대 500만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분석이 담겼다.
17일 글로벌 기후·보건 연합(GCHA)은 화석 연료 사용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Cradle to Grave)’를 공개했다. 화석연료는 채굴·정제·운송·연소·폐기 전 단계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예를 들어 채굴 단계에서는 벤젠·중금속·방사성 물질·미세먼지 등이 방출되는데,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심혈관·신경 질환과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 정제와 가공 과정에서는 벤젠과 톨루엔 등 발암성 화학 물질이 배출되고, 연소 과정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와 질소산화물이 나온다. 버려진 화석 연료 매립지의 오염 물질은 수십 년간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임신부가 뱃속 태아의 주요 장기가 형성되는 시기에 화석연료 오염 물질에 노출되면, 선천적인 기형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오염 물질로 인한 피해가 평생 동안 이어지는 것이다.
정유소·발전소 인근 거주민의 높은 천식 유병률과 폐기능 저하 사례도 보고됐다. 정유 공장 소재지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 주민 6명 중 1명(17.9%)은 천식 진단을 받았는데, 캘리포니아 주 전체 유병률(15.1%)보다 높다.
보고서에서 인용한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연구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화력발전소 4기가 가동된 인도네시아 자바 제파라 지역은 발전소 배출가스로 인해 매년 102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 사망 원인은 뇌졸중(450명), 심장 질환(400명), 만성호흡기 질환(90명), 폐암(60명),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아동 사망(20명) 등이다.
그린피스 연구 결과, 2018년 기준 대기 오염에 따른 조기 사망은 전 세계에서 연간 4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2019년 기준 세계적으로 830만명이 초미세먼지(PM2.5)와 오존으로 인해 사망했는데, 이중 510만명이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 사망자로 분석됐다.
화석연료로 인한 건강 피해는 커지고 있으나, 화석연료에 주어지는 보조금 규모도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 연료 보조금은 7조달러에 달한다. 보조금 등 화석연료 지원을 줄이면 4조달러 이상의 공공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보고서는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면 수백만 명의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GCHA는 “화석 연료는 기후 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요람에서 무덤까지 인류의 건강과 사회적 안녕을 저해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전환만이 인간과 공동체,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횡단보도만 비추는 집중조명, 전광판에 떠오르는 차량번호, 바닥신호까지 총 8가지 기술을 집약시킨 ‘스마트 횡단보도’가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크게 줄였다.
스마트횡단보도는 성동구가 지난 2019년 전국 최초로 선보인 것으로, 현재 성동구 관내 78곳에 설치돼 있다.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신호등,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안내 자동인식 시스템 등을 모두 갖춰 운전자는 경각심을 갖고, 보행자는 제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효과는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성동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보행자 인명피해(차대 사람 사고)는 설치 전 3년간(2017~2019년) 총 19건에서 최근 3년(2022~2024년) 9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구 관계자는 “차량번호 자동인식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 위반 자동인식 시스템’이 특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전광판에 표출하는 방식으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기능이다. 2022년 300만 건에 이르던 정지선 위반 건수는 2024년 200만 건으로 40.7%감소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2020년 ‘서울창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균형뉴딜 수도권포럼우수사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한 2024공공부문 혁신사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이후 교통사고가 꾸준히 줄고 교통안전이 눈에 띄게 강화되는 등 지난 몇 년간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스마트 횡단보도가 주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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