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고기동 전 행안차관, 능률협회 자문 취업…5건은 ‘제한·불승인’ > 임대문의

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고기동 전 행안차관, 능률협회 자문 취업…5건은 ‘제한·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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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회 작성일Date 25-09-0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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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고기동 전 행정안전부 차관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취업이 승인됐다. 반면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으로의 취업 등은 불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5일 ‘2025년 8월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90건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6월 행안부를 떠난 고 전 차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비상근 자문으로 취업이 승인됐다. 윤리위는 소속됐던 기관의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원정 전 인사처장의 케이프투자증권 비상근 고문 취업도 승인 결정이 났다. 또 김종문 전 국무조정실 1차장은 법무법인 태평양(경제고문)으로, 핀테크 기업 토스 출신이었던 신용석 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은 다시 토스페이먼츠㈜ 정보보안최고책임자로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취업 승인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다.
윤리위는 그러나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에 대해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4건에 대해 ‘취업불승인’을 각각 결정했다.
경찰청 경감 출신 인사 2명의 법무법인 취업과 국세청 전 세무6급 직원의 세무법인 취업, 환경부 전 환경연구관의 화학 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위원 취업 등이 각각 불승인됐다.
또 금융감독원 2급 출신 인사의 증권사 감사본부장 취업은 제한 처분이 내려졌다. 대상자들은 공직에 있을 때의 업무 내용 등을 정리해서 다시 취업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윤리위는 또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지난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은 중국이 외교·군사 역량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자리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북·중·러 연대 의지를 보인 한편 확고한 군권 장악력도 과시했다. 시 주석의 시선은 다음 달 ‘4중전회’와 연내 열릴 미·중정상회담을 향할 전망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모습은 열병식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며, 옛 소련시절까지 포함하면 1959년 김일성·마오쩌둥·흐루쇼프 회동 이후 66년 만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서 적극 도전하겠다고 천명한 외교적 이정표로 평가된다.
열병식에는 베트남,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정상도 참여했다. 중국은 아울러 전승절 직전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SCO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인도·러시아 삼각연대가 두드러졌으며 이집트, 튀르키예도 참관국으로서 참석했다.
중국은 SCO정상회의부터 이어진 일련의 외교전을 통해 중국이 ‘북·중·러’만이 아닌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임을 세계에 인식시켰다고 평가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서방 민주국가의 고위 대표들의 불참이 눈에 띄지만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정상들이 대거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점은 중국이 지역 파트너십 강화에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북 ·러정상이 시 주석 옆에 나란히 선 열병식을 두고 “규칙 기반 질서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지도자들의 동맹”이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규칙을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중국에 대한 비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미국을 사정거리로 둔 장거리 미사일 둥펑-61 등 열병식에서 공개된 첨단 무기는 중국의 대미 억지력을 과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병식 기간 중·러, 북·러, 북·중정상회담도 각각 진행됐지만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다. 중국이 지나치게 미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했다고 평가된다.
안치영 인천대 교수는 “열병식은 현재까지 형성된 국제정치 질서의 구조를 드러낸 것”이라며 “중국이 한때 2차 세계대전의 파트너였지만 현재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을 향해 ‘싸울 수는 있지만 당장 싸우고 싶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평가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돌려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이용하기로 했다고 방향전환을 드러낸 것”이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열병식을 통해 현재 군권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하며 한때 불거졌던 권력이상설을 불식시켰다. 창안제를 따라 사열하며 시 주석이 “동지여러분 고생했습니다”라고 외치면 장병들이 일제히 “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고 외치는 장면은 현재 ‘중국 공산당 내 아무 일도 없고 시 주석이 권력은 굳건하다’고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꼽힌다.
열병식을 통해 시 주석의 군사개혁 성과도 강조됐다. 중국중앙TV(CCTV)는 열병식 결산 기사에서 역대 열병식과 비교하며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부터 장비부대 대열이 보병부대를 넘어섰다. 1999년까지도 육군이 앞장섰지만 2019년부터 로켓군과 해·공군이 앞장섰다”며 시 주석 집권 이후 군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다만 싱가포르 라자라트남국제학연구소의 드류 톰슨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열병식이 군 숙청으로 불거진 내부 긴장을 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열병식이 ‘현재’ 당내 권력과 질서에 이상없다는 점을 보여줬지만 당 밖으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열병식은 국민적 자긍심과 애국주의를 끌어올리고 있다. TV중계로 열병식을 본 산시성 출신의 한 50대 베이징 시민은 “둥펑-61이 나오는 순간이 가장 감격적이었다. 2015년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서 둥펑-41이 나왔는데, 이번에 둥펑-61이 나오는 걸 보면서 71, 81도 나오겠다고 생각했다”며 “병사들이 다리를 곧게 펴고 박자에 맞춰 걷는 것도 멋있었다”고 전했다.
열병식 이후에도 반서방 우호국을 결집하는 외교전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8일 브릭스 정상들의 화상회의에 참석한다. 17~19일은 중국 주도 안보 포럼인 샹산포럼이 이어진다. 시 주석은 4중전회에서 군 인사 등 내부를 마무리하고 미·중정상회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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