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LH 아파트 건설에 전면 등장···3기 신도시 속도 내고 강남·강서·노원 임대아파트 재건축 > 임대문의

수원소년재판변호사 LH 아파트 건설에 전면 등장···3기 신도시 속도 내고 강남·강서·노원 임대아파트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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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6회 작성일Date 25-09-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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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재판변호사 이재명 정부가 7일 발표한 첫 부동산 공급대책의 키워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면 등장’이다. LH에 수도권 주택 공급의 핵심 역할을 맡겨,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고 민간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기 신도시는 LH가 직접 시행을 맡고, 서울 도심은 남는 땅 등을 활용해 도심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울·수도권의 공급(공공+민간) 목표치는 서울 연 6만7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 전체에 향후 5년간 연 27만가구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평균 27만호로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규모”라고 말했다. 실제 공급이 이같이 된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3년 실제 공급량인 연 평균 15만8000가구보다 11만2000가구 많은 수준이다.
과거 정부가 ‘인허가’를 기준으로 했던 공급 물량 산정 기준은 ‘착공’으로 되돌렸다. 주택 공급의 체감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다.
특히 공공택지 기준으로는 앞으로 5년간 37만2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당초에는 25만1000가구 착공이 예상됐는데, LH가 직접 시행하고 공공택지 용적률을 높이면 12만1000가구에 대해 추가로 삽을 뜰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치는 LH의 직접 시행을 의무화하면서 나왔다. 정부는 ‘땅 장사’ 비판을 받는 LH가 땅을 팔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LH가 직접 나서면 공급 규모와 속도가 더 빨라지고, 분양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현재 매각이 예정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한다. 연내 LH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LH는 직접 시행 방식으로 2030년까지 5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또 수도권 공공개발지구 내 LH가 소유한 상업·공공용지 등에서 신도시 6개 규모(1950만㎡)의 용지를 추가로 발굴해 용도를 바꿔 7000가구 규모의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확보 물량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고,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
LH 아파트를 향한 국민들 인식과 LH 재정 상황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LH의 ‘2025~2029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서를 보면 LH의 올해 말 부채 규모는 170조1817억원이고, 내년 말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정부 자금 투입과 채권 발행을 통해 직접 시행에 대한 LH의 부담을 덜어줄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오래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청사를 부수고 새로 짓는 방식도 공급책으로 추진된다. 입지가 우수한 서울 강남, 강서, 노원 지역의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 재건축을 추진해 2030년까지 2만3000가구를 착공한다. 현재 진행 중인 노원구 상계마을·하계5단지·중계1단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2027년부터 수서(3899가구), 가양(3235가구) 등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오래된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도 발굴해 수도권에 2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부지(1800가구),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 부지(700가구), 강서구청 별관 등 부지(558가구) 등이 우선 추진 대상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도 2030년까지 23만4000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에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조합 융자한도를 상향하는 등 지원책을 내놨다. 학교용지 기부채납 기준도 완화된다. 다만 정비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관한 내용은 이번 방안에 담기지 않았다.
민간 건설사의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서 HUG의 건설사업 관련 보증 공급 규모를 연 86조원에서 향후 5년간 연 100조원 규모로 늘린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도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으로 퍼지는 집값 오름세를 일단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발표로 주택시장이 호락호락 안정화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이 정도 주택이 공급되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고, 필요하면 세제나 금융 문제에 대해 보완책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기념 공식 리셉션에 참석했다.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날 오전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참석한 뒤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해 리셉션에 자리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의 항일전쟁과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은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김 위원장과 짧게 대화를 나눴다고 보도했다. 리셉션에는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와 각국 정상들이 참석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드미트리 체르니셴코 부총리 등 주요 인사들이 동행했다.
두 정상은 공식 리셉션에 이어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타스통신은 중국이 귀빈들을 위해 마련한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러시아와 북한의 국기가 함께 걸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날 리셉션에선 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모습도 포착됐다. 전날까지 북한 측은 김 부부장의 동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장에 등장했다.
이날 오전 9시18분쯤 중국 관영 CCTV 카메라에 포착된 김 위원장은 검은색 방탄 리무진을 타고 베이징 고궁박물관 내 돤먼(端門)에서 내렸다.
김 위원장이 전날 베이징에 당도할 당시 포착됐던 딸 주애는 이날 각국 정상들의 입장 현장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러 정상이 배우자와 함께 레드카펫을 밟은 것과 달리 김 위원장의 배우자 리설주 여사도 포착되지 않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평소 즐겨 입는 인민복이 아닌 검은 양복에 밝은 금색 넥타이를 맸다.
중국 CCTV는 김 위원장이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부터 행사장으로 들어서는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며 예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악수한 뒤 다른 손으로 감싸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앞서 뒤에서 두 번째로 입장했다.
전용열차를 타고 지난 1일 평양에서 출발했던 김 위원장은 2일 오후 베이징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권력을 이어받은 뒤 이번에 다섯 번째로 중국을 찾았다. 이번 방중은 가장 최근인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리설주 여사를 방중 일정에 세 차례 동반한 적은 있지만 딸을 대동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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