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밥 한 공기에 300원’으로 올라···햅쌀 나오기 전까지 가격 불안 잡을 수 있을까 > 임대문의

신용카드박물관 ‘밥 한 공기에 300원’으로 올라···햅쌀 나오기 전까지 가격 불안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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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1회 작성일Date 25-09-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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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추석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쌀값이 20㎏당 6만원대로 뛰었다. 지난해 이상 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정부가 시장격리 물량을 늘리면서 가격이 올랐다. 정부는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은 ‘10월 수확기를 앞두고 정부가 추가 매입 물량을 풀면 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쌀 20㎏당 평균 소매가격은 6만454원으로 1년 전(5만1500원)보다 17.5% 올랐다. 밥 한 공기당 쌀값이 300원을 넘어선 것이다. 한 달 전 5만8636원보다 3.1%(1800원) 상승했다.
지난해만 해도 가격이 폭락했던 쌀값이 올해 급등한 이유는 지난해 이상 기후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산지 유통업체 간 벼 확보 경쟁이 붙었기 때문이다. 박한울 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팀장은 “지난해 이상 고온과 병해충 피해로 쌀 생산량이 감소했고 도정 수율도 낮아졌다”며 “최근 단경기(묵은쌀이 떨어지고 햅쌀이 나올 무렵)에 들면서 쌀 재고가 소진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시장격리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가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26만t 규모의 시장격리를 하면서 쌀 공급이 부족해진 것이다. 지난해 쌀 생산량은 358만5000t으로 올해 쌀 수요(352만9000t)보다 5만6000t 많았는데, 정부는 그보다 많은 26만t을 시장격리했다.
정부는 쌀값이 계속 오르자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정부 양곡 3만t을 대여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공급했다. 일단 3만t을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대여한 뒤 내년 3월까지 올해산 햅쌀로 갚도록 한 것이다. 오는 11일부터는 농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공하는 쌀 할인쿠폰 금액을 20㎏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대한다. 쌀 가공식품업체들에는 가공용 쌀 5만t도 추가 공급한다.
일각에선 비축미를 풀라는 요구도 있지만 정부는 올해 흉년이 오지 않는 한 쌀값 상승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리라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가장 비싼 경기·강원 쌀이 풀리는 10월5일이 가장 높고 전라·충청도 쌀이 풀리는 10월 중순부터 하락한다”며 “이제부터 정부 쌀 물량 3만t이 실제 풀리기 시작한 만큼, 쌀 가격 추이를 보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수확기를 앞두고 추가 방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농민단체도 정부가 섣불리 비축미를 풀면 수확기 햅쌀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해에도 10~12월 수확기 쌀값이 폭락했지만 시장격리 대책의 효과는 농민들이 쌀을 다 판 후에야 발생했다”며 “정부가 올해 수확기인 오는 10~12월 전에 추가 비축 물량을 풀면 쌀값이 떨어져 농가 소득은 또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할인쿠폰 정책도 논란거리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수 있으나 농민 입장에선 유통업체가 할인 적용가를 농민에게 전가할 수 있기 떄문이다. 임 총장은 “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를 통해 할인 쿠폰을 지원하기보다는 농업인들에게 직접 지원해 벼를 더 싸게 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밥 한 그릇이 300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밥 한 공기 소매가가 204원이었다. 이마저 2021년 295원에서 2022년 257원, 2023년 232원으로 점점 떨어지는 추세였다. 밥 한 그릇값이 300원이 되려면 쌀 20㎏ 가격이 6만원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일본의 ‘쌀 소동’을 반면교사로 삼아 장기적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추진하다가 올해 쌀값 폭등 현상을 겪고 한국에서도 쌀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비축미 방출을 했으나 폐쇄적 유통 구조 탓에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도 이미 쌀 생산량 감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보조금 정책 등으로 다른 작물 생산을 유도하면서 쌀 재배면적도 2021년 73만2000ha에서 지난해 69만8000ha로 줄었다. 주로 고령층인 영세농 비중은 53%에 달하고, 청년농 유입은 줄고 있어 앞으로 쌀 생산 기반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쌀 농가 과반이 영세농인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가격 안정화에만 치중하면 쌀 농가의 생산 의욕을 꺾을 수도 있다”며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 정부가 단기적인 미봉책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식량 안보와 식량자급률 제고라는 큰 틀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3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1999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복귀하는 것이다. 노사가 머리 맞대고 풀어나가야 할 노동·민생 현안이 산적한 이때 시의적절하고 환영받을 결정이다.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논의는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못하자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간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는 극심한 내부 진통을 일으켰다. 외환위기 당시 노사정위에 참여했다가 정리해고법·파견법이 입법되며 노동환경이 악화해 내분을 겪었고, 그 후에도 정부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컸다. 그럼에도 이번 논의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빠르게 복귀를 결정한 것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권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산재·노동 정책 방향도 대화 복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로 국회에서의 사회적 대화 물꼬는 트였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강화,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뿐 아니라 경영계의 인공지능(AI) 대비 교육·훈련 강화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하나같이 사회적 대화와 합의 없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아가 노란봉투법의 실효적 실행, 산재사고 축소·예방, 위험의 외주화와 하도급 문제,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년연장 등 사회적 숙의가 필요한 노동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국회의 노사정 대화는 논의 주제를 넓혀가며 성숙한 민주주의 의사결정을 이뤄야 한다. 경사노위와 달리 아직 법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지속 가능성도 전제되지 않았지만, 노사정이 뜻을 모으면 명실상부한 회의체가 되고 신속한 입법도 가능해진다. 민주노총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입장차를 조정하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경영계 역시 성실하고 실효적인 대화로 노사 신뢰 구축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와 정치권은 경제·민생 회복과 노동자 권익 보호 확대가 같이 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기 바란다.
천위페이, 세계선수권서 부활발목 다치고도 안세영에 완승야마구치, 천위페이 꺾고 우승
여자 배드민턴 최강 구도 균열안, 부상·심리적 부담 ‘이중고’
배드민턴 세계 최강으로 군림하던 안세영(23)의 걸음이 꼬였다. 지난 7월 중국오픈과 최근 끝난 세계선수권 모두 준결승에서 패했다.
안세영이 주춤한 사이 왕년의 ‘숙적’들이 다시 기지개를 켰다. 중국의 천위페이(27·세계 5위)가 세계선수권 4강에서 안세영을 무너뜨렸고,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28·세계 4위)는 그 천위페이를 결승에서 꺾고 우승했다.
안세영에게 천위페이는 숙적 이전에 천적이었고 넘어야 할 벽이었다. 안세영은 세계 정상급으로 발돋움하던 무렵까지 천위페이만 만나면 번번이 패했다. 2022년까지 1승8패 절대 열세였다.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과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서 모두 천위페이에게 무릎을 꿇었다. 2023년부터 형세가 역전됐다. 안세영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을 포함해 그해 천위페이를 상대로 6승3패를 기록했다.
천위페이 징크스를 털어낸 안세영은 지난해 파리 올림픽 우승으로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다. 올해 들어서는 주요 국제대회를 휩쓸며 ‘적수가 없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천위페이를 만나서도 세계선수권 전까지 4승1패를 기록했다.
그렇게 확실하게 넘어선 줄 알았던 천위페이가 부활하고 있다.
세계선수권 준결승에서 안세영은 천위페이에게 0-2로 완패했다. 2게임 초반 천위페이가 왼쪽 발목을 다쳤는데도 안세영은 별다른 답을 찾지 못하고 무너졌다. 통산 상대전적도 13승14패, 열세로 다시 돌아섰다.
안세영이 올라서기 직전 세계랭킹 1위였던 야마구치의 부활도 심상찮다.
최근 5차례 국제대회에서 모두 3위를 기록하며 숨을 고르던 야마구치는 올해 가장 큰 대회인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안세영을 꺾은 천위페이를 압도하며 2-0으로 이겼다. 2021·2022년에 이어 3번째 세계선수권 정상에 올랐다. 스페인의 카롤리나 마린과 함께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선수권 최다 우승 기록을 세웠다.
안세영은 몇년 전까지 도전자의 위치에서 천위페이, 야마구치를 뛰어넘기 위해 싸워왔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모두가 인정하는 최강자는 안세영이다. 그러나 도전보다 수성이 어렵고, 산전수전 다 겪은 과거 최강들의 반격이 매섭다.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세계선수권을 앞두고 “안세영 본인이 워낙 완벽한 경기를 추구하는 성향이다 보니 스스로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결과적으로 그런 걱정이 현실이 됐다.
안세영은 지난 2일 인천공항 귀국 인터뷰에서 “더 잘하고 싶고 더 잘 보여주고 싶어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다”고 했다. “하루하루 경기하는 게 재밌어야 하는데, 너무 결과에만 집착했던 것 같다. 성적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지나치게 앞섰던 것 같다”고도 했다.
안세영은 심리적 부담 외에 고질적인 무릎 통증도 안고 있다. 공격력 강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플레이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중이라 과도기의 시행착오도 따를 수 있다. 안세영이 세계 최강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안세영 독주 체제로 정리되는 듯하던 여자단식 구도가 꿈틀대고 있다. 과거 숙적들이 그 최전선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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