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TS)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기간 행사장인 경북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국산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되는 자율주행 셔틀은 기아와 KG모빌리티(KGM) 등 국내 대표 완성차의 하드웨어에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K-자율주행’ 모델이다.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순수 국산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셔틀은 보문단지 순환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순환형 등 2개 노선으로 운행된다. 모두 지난달 10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다만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보문단지 출입이 통제되는 데 따라 일반 시민 탑승은 제한되고, 정상회의 참석자 및 대표단 등 APEC 공식 참가자들을 대상으로만 운행한다. 본회의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2일부터는 다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셔틀은 APEC 주요 회의 개최 전후로 경주교통정보센터 예약 누리집 또는 정류장 QR코드 스캔을 통해 당일 예약 후 무료로 탈 수 있다. 예약하지 않아도 자리가 있으면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운행을 앞두고 운행구간 내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 셔틀 제작사를 대상으로 사고발생 비상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차량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행사 기간 중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을 위해 행사 기간 중 현장대기 등 모든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배임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9월30일에 발표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되, 중형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배임을 통해 장난을 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당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정 역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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