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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최민희 잇단 “MBC 친국힘” 발언에 민주당서도 “과유불급”···언론개혁 동력 잃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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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회 작성일Date 25-10-2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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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MBC 국정감사 관련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으며 연일 MBC를 “친국민의힘 편파 보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23일 여당 내에서 “과유불급”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언론단체의 사과 요구에도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 논란에 대해 “과유불급”이라며 “원내지도부와 당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만간 김병기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언론의 자유를 존중해야 할 과방위원장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하더라도 참아야 한다”며 “과유불급이고 적절한 유감을 표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지난 20일 MBC 비공개 국감 때 MBC의 국감 비판 보도를 문제 삼고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키며 야기된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확산하자 당내에서 수습을 시도하는 양상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민생·정책 국감 기조와 여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당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최 위원장에게 주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내지도부는 우선 최 위원장을 만나 경위를 듣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비공개 국감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MBC가 친국힘 편파 보도를 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1일 MBC 내에서 “언론의 자유 위협” “방송법상 명백한 월권” 비판이 나오고, 전날 한국기자협회가 “명백히 언론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기존 태도를 고수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4일 과방위 국감에서의 여야 의원 간 욕설 공방을 다룬 해당 MBC 보도에 대해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욕설 문자에 답을 보내지 않았음을 통신기록까지 공개하며 확인했는데도 김 의원이 욕설 문자를 보낸 것처럼 인식되게 보도했다”며 “제가 박 의원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인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비론을 가장해 그 국힘 의원 편을 드는 기사”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와 관련해 “당일 국힘 쪽은 개별 보도 하나하나를 띄우고 친민주당이라 비난했는데, 보도본부장은 제 질의에 대해서만 ‘개별 보도에 대해 질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온몸으로 화를 내며 앉아있기에 나가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에 제 질문을 들고 가 MBC 보도본부장에게 게이트키핑이라도 받으란 말인가”라고 했다.
논란을 다룬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적 인식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소위 진보, 극우 보수라는 언론들이 대동단결했다”며 “최소한 사실 확인·반론을 위한 취재 정도는 해야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는 “진보 언론이든 극우 보수 언론이든 평생을 언론의 허위·왜곡·편파 보도와 맞서 외롭게 싸워온 제가 싫겠고, 국회 들어와서도 언론에 무릎 꿇지 않는 제가 눈에 가시겠죠”라고도 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 위원장이 ‘친국민의힘·친민주당’ 표현을 언급·인용하며 보도를 평가하는 것이 당 차원의 언론개혁 입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자칫 언론개혁 취지가 정파적 의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당 언론개혁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요 대학들에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 폐기를 대가로 연방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부분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받은 9개 대학 중 7개 대학이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애리조나대는 협정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정부와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도 밝혔다. 수레쉬 가리멜라 애리조나대 총장은 이날 “학문의 자유, 성과 기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독립성과 같은 원칙은 기본이며 반드시 보존되어야 한다”면서도 “(백악관의 일부 제안은) 신중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밴더빌트대는 해당 협정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행정부와 더 많은 의논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니엘 디어마이어 밴더빌트대 총장은 “대학이 사회에 중요하고 특별한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학문의 자유, 자유로운 표현, 독립성이 필수적”이라며 협정의 초안에 우려를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초 9개 대학에 DEI 정책 폐기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 이 협정에는 입학 과정에서 성별·인종·국적·정치 성향·성적 지향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것, 외국인 학부생 비율을 최대 15%로 제한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부는 협정 체결을 대가로 연방 자금 지원 확대, 백악관 행사 초대 등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 브라운대, 서던캘리포니아대, 버지니아대는 협정 체결을 거부했다. 텍사스대는 해당 협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협정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9개 대학에서는 협정 체결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30개 이상의 고등교육단체들은 지난 17일 “이 협약이 미국 고등교육의 우수성을 가능하게 한 본질적 요소들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DEI 관련 정책 폐기를 압박하며 여러 대학에 연방 연구 자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를 이유로 22억달러(약 3조1325억원) 규모의 연방 자금을 동결하자 이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SNS에 “대학이 사회주의적이고 반미적인 이념으로 우리 청년과 사회를 타락시키고 있다”며 “인종이나 성별을 근거로 차별을 계속하는 대학에 관해서는 연방법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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