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단독]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직위해제 결정 > 임대문의

의정부변호사 [단독]심평원,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직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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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6회 작성일Date 25-10-2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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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2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줘 논란이 된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를 21일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취재를 종합하면, 심평원은 이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의 직위해제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심평원은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 전 교수를 해임하는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위해제는 현재 맡고 있는 직무 수행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조치이며, 해임은 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는 징계 또는 인사 조치다. 현재 박 전 교수는 위원직에서는 내려왔지만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24일 해임이 결정되면 직원 신분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지난 1일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심평원이 박 전 교수를 평가위원으로 임명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허위 진단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을 의사들의 진료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자리에 임명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은 중견기업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인 윤길자씨가 2002년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씨를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형집행정지를 위해 당시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이자 자신의 주치의였던 박 전 교수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윤씨는 박 전 교수를 비롯한 의사들의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호화 수감생활을 했다.
박 전 교수는 허위진단서 작성·행사 및 배임수재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201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3년간 회원 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 전 교수 임명을 놓고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김선민 의원이 강중구 심평원장에게 박 전 교수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답했다. 강 원장은 ‘해촉을 포함해 법적 수단을 강구해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그러겠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 기하라, ‘2인자’ 관방장관에총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방위상…가타야마 재무상 임명
외교안보를 포함한 국내외 현안에서 극우 성향을 보여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가 첫 내각에도 우익 정치인을 대거 발탁했다. 향후 각료들의 언행이 주변국과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첫 여성 총리지만 여성 각료는 2명만 기용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1일 임시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된 뒤 내각 명단을 확정했다. 정부 대변인이자 내각 2인자 격인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선택됐다. 그는 다카이치 총리처럼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인물이다.
지난해에는 현직 방위상으로는 3년 만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당시 그는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에도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내정 문제”라며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무상에 임명된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상은 관료 출신 여성 정치인으로 자민당 총재 선거 때부터 다카이치 총리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그는 2012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을 때 잡지 기고 등을 통해 한·일 통화스와프 동결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2011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됐을 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면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했다.
이번 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은 외무상에 기용됐다. 그는 한·일 양국이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2021년에도 외무상을 지내면서 “한국이 골대를 움직이는 상황이 늘 벌어지고 있다”고 한국 정부를 공격하기도 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전 농림수산상은 방위상에, 하야시 요시마사 전 관방장관은 총무상에 발탁됐다. 이들 두 사람도 이번 당 총재 선거에 출마했던 인물로, ‘전원 활약’이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인사 방침에 의해 다시 입각했다.
이번이 첫 입각인 이시하라 히로타카 환경상은 ‘극우 망언 제조기’로 유명한 고 이시하라 신타로 전 도쿄도 지사의 3남이다. 이시하라 전 지사는 일본의 조선 식민지화는 자국 방어를 위한 것이었다거나 한국이 강제병합을 선택했다는 등의 망언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밖에도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 기카와다 히토시 저출산상, 마쓰모토 히사시 디지털상, 아카마 지로 국가공안위원장, 오노다 기미 경제안보담당상,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 마쓰모토 요헤이 문부과학상 등이 이번 내각을 통해 처음 입각했다.
여성 각료는 가타야마 재무상과 오노다 경제안보담당상 등 2명만 기용됐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담당한 아카자와 료세이 전 경제재생상은 경제산업상이 됐다. 후생노동상에 우에노 겐이치로, 국토교통상에 가네코 야스시, 부흥상에 마키노 다카오, 경제재생상에 기우치 미노루가 각각 임명됐다.
금융당국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외담대 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담대는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면 구매기업은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고, 판매기업은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구조다. 납품 대금이자 대출금은 구매기업이 은행에 갚는다.
지난해 은행권이 취급한 외담대 59조5000억원 중 97.2%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몫이었다. 빠른 자금 조달이 필요한 판매기업은 외담대를 통해 물품 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외담대는 이미 발생한 매출을 ‘선 정산’하는 단기 결제성 금융이지만 정산 주기가 길거나 은행별로 취급조건이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 등과 TF를 구성했다.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연 TF에서는 최장 90일로 운영 중인 은행들의 외담대 정산 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정산 주기 단축으로 예상되는 이자 경감 규모는 연간 최대 4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구매기업이 정산기일까지 외상매출채권에 따른 대출금을 은행에 갚지 않을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청구하는 ‘상환청구권’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는 구매기업의 부도 위험이 판매기업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0.02%를 기록한 외담대 연체율이 낮다는 것도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의 근거다. 금감원은 대신 ‘매출채권보험’ 등 대체 방안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매기업이 1차 협력사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근거로 2·3차 등 하위 협력사까지 낮은 금융비용으로 현금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상생결제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TF에서 마련하는 개선안은 되도록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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