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78)의 재심 선고 결과가 오는 10일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최씨의 중상해등 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되게 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이 있은 지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의 자백 강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 주장이 맞는다고 볼 정황이 충분하고,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법은 올해 2월 최씨의 중상해 사건 재심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인용했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마하10 극초음속·전략 미사일과 육해공 무인장비 등 중국의 차세대 무기가 전격 공개됐다.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이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DF-61’(둥펑-61)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의 개량형으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DF-26’의 개량형인 ‘DF-26D’,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DF-17’도 등장했다.
‘DF-17’은 2단 고체연료 미사일로 1단은 부스터, 2단은 DF-ZF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이다. 극초음속은 보통 대기권 내에서 마하5(시속 6120km) 이상을 말한다. ‘DF-17’은 마하10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20S’, ‘J-35A’ 등 중국이 최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톈안먼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본지는 2025년 5월 1일 사회면에 위 제목의 기사에서, 제 1 남도학숙(동작관) 소속 경비원 김씨가 행정직 관리자로부터 부당업무 지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경비원이 담당하는 업무 중 ‘청사 내 진출입로 및 마당 환경미화’가 포함된 업무분장표에 김씨도 서명한 것으로 밝혀져 부당업무지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직관리자 측은 “위 사안에 대해 남도학숙 노사협의회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알려왔습니다.
본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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