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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민주당 의총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사실상 당론…“법무부 주장 아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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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8회 작성일Date 25-09-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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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모았다. 당 지도부가 당론을 최종 확정하진 않았지만 검찰청 폐지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중수청의 법무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검찰개혁안을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안을 보고한 뒤 의원 10여명의 발언이 이어졌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을) 행안부에 두자는 주장이 대다수였고 법무부에 두자는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중수청을 행안부, 법무부 중 어디에 두느냐에 관한 논의만 있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나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당의 최종 입장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중수청의 법무부 소속안을 주장한 의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당 안팎에선 행안부 소속안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미 (행안부 소속안으로) 다 결정된 것 같은 상황이라 더이상 말을 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것을 우려하는 의견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경찰이 일탈할 경우 어떤 수단으로 이를 제어할 것인가를 두고 기소권이 없기에 괜찮다는 사람도 있었고, 사건을 덮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구체적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으로 중수청의 행안부 설치에 우려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정 장관을 겨냥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했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도 “검찰에 장악됐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내에서는 내부 갈등 논란을 의식한 듯 공격성 발언을 자제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합의가 안 되더라도 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다름이 틀리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자리”라며 “개인에 대한 비난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한 정책위의장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등의 타 부처 조직개편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4일 검찰개혁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를 거쳐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내주 중 검찰개혁과 타 부처 정부조직개편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올여름(6~8월)은 역대 가장 덥고, 극단적인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났던 유난스러운 여름으로 기록됐다. 사실상 장마가 실종돼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1시간 100㎜’ 폭우만 13번 퍼부었고, 강릉을 중심으로 극심한 가뭄이 나타나는 등 기후재난이라 할만한 현상이 이어졌다.
4일 기상청이 낸 ‘2025년 여름철 기후특성’ 분석 결과를 보면, 올해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지난해(25.6도)를 앞질러 역대 1위를 기록했다. 1991~2020년 평년(23.7도)보다는 2.0도 높았다. 전국 폭염일수는 28.1일로 평년보다 17.5일 많은 역대 3위에 올랐다.
올여름 더위는 6월 말부터 일찍 시작돼 7월부터 기승을 부렸다.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전국 일평균기온이 역대 1위에 올랐다. 7월 8일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른 더위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예년보다 일찍 우리나라 남쪽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나타났다. 6월 말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어버리면서 장마를 일찍 몰아내고 무더위를 가져왔다. 북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높고 열대 서태평양에서 대류활동이 활발히 이뤄진 점이 북태평양고기압의 이른 확장을 부른 것으로 분석된다. 올 여름 국내 주변 해역 해수면 온도는 23.8도로 최근 10년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무더위는 밤낮으로 계속됐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15.5일로 평년(6.5일)을 웃돌았다. 특히 서울의 열대야 일수는 1908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46일을 기록했다.
일찍 시작한 더위는 길게 이어졌다. 8월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일평균기온은 역대 1~2위를 오갔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8월23일)도 통하지 않았다. 8월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찍 시작해서 빨리 끝났다. 장마철 전국 강수량은 200.5㎜로 평년(356.7㎜)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8.8일로 평년(17.3일)수준을 크게 밑돌았다.
여름철 전체 강수량은 전국 평균 619.7㎜로 평년(727.3㎜)의 85% 수준이었고, 강수일수(29.3일) 역시 평년보다 9.2일 적었다.
전체 강수량은 적었지만 7월 중순과 8월에는 짧은 시간에 퍼붓는 국지성 호우가 잇따랐다. 7월16~20일에는 전국적으로 200~700㎜의 강한 비가 쏟아졌다. 7월 17일 충남 서산과 경남 산청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각각 114.9㎜, 101.0㎜를 기록하면서 1시간최다강수량 100㎜를 넘어서기도 했다. 8월에는 전남 무안과 함평, 경기 고양과 인천 옹진등 수도권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1시간최다강수량 100㎜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포함해 올여름 1시간에 100㎜ 이상 비가 쏟아진 사례는 총 13번이었다.
반면 비구름이 비껴간 강원 영동 지역은 극심한 가뭄을 겪었다. 4월19일부터 기상가뭄이 시작된 강원 영동의 올해 여름철 강수량은 232.5㎜로 평년(679.3)㎜의 34.2% 수준에 그쳤다. 강수일수도 24.7일로 평년보다 18.3일 적었다. 여름철 강수량과 강수일수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다.
기상청은“다른 지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 등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내렸지만 강원 영동은 태백산맥으로 인한 지형효과로 강수량이 더욱 적었다”며 “여름철 동안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남서풍이 우세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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